성범죄 사건, 왜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아보자. 억울하면 그때 변호사를 쓰면 되겠지." 그 판단이 사건을 키웁니다.
성범죄는 초동 대응이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피의자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리하게 굳어진 진술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뒤집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진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극심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 직장, 가정, 인간관계 전반에 균열이 생깁니다.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더라도 이미 발생한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사 개시 직후 법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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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법정 변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조사 방향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실질심사에 대비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인 측과의 합의 협상도 진행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공소장을 분석하고 증거 목록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 증인 신문 전략 수립, 의견서·변론요지서 작성, 양형 자료 준비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단계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기소 이후의 대응은 최종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
이처럼 변호사가 개입하는 시점과 방식은 사건 단계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기준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광고 문구나 사무소 규모만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 대응 역량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범죄 전담 경험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별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유형마다 핵심 쟁점이 다르고,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반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온 변호사의 대응 방식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해당 유형의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 상담 과정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사 대응 역량입니다.
재판 단계의 변론과 수사 단계의 대응은 성격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구속 심사, 구속 적부심 등 수사 실무에 익숙한 변호사일수록 사건 초기 국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검찰·경찰 출신 여부가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경력보다는 실제 수사 단계 대응 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지막은 첫 상담에서의 구체성입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도 막연한 말만 늘어놓는 변호사는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의 쟁점, 가능한 법적 방향,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역량의 척도입니다.
상담 자체가 이미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프로세스 정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락하는 것부터 막막하다면, 실제 진행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초기 상담
고소장을 수령했거나 수사 개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이 시점에서 변호사는 혐의 내용, 현재까지의 진술 여부, 증거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합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연락하면 됩니다.
2. 수임 계약
상담 이후에는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는 수임 범위가 수사 단계에 한정되는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주요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건 진행
계약이 완료되면 변호인 선임계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그 시점부터 변호사가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합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이 늦어질수록 이 준비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변호사 선임을 고민할 때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총비용이 얼마인지보다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착수금은 수사 단계만 선임하는 경우 통상 300만 원 수준부터 시작하며, 재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사건의 복잡도, 혐의의 경중, 담당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시 단계별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는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약정하는 구조입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무죄 등 결과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계약 전 어떤 결과에 얼마가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수임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실제 대응이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떤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FAQ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뒤에 선임해도 효과가 있나요?
A.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 조사·검찰 송치·기소 단계에서 방어 전략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선임 시점에 따라 대응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혐의 내용과 사건 단계에 따라 합의(처벌불원)의 법적 효과가 달라지므로, 합의 여부와 시점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응 방식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무고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간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을 함께 준비하는 것,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실질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 합의 협상의 타이밍과 방식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개입 시점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커지거나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의 수사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상담만큼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