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상담, 솔직히 말하면 신고당하나요? (비밀보장 팩트체크)

성매수 사실, 변호사에게 털어놓으면 신고당할까요?

"혹시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죠?""상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회사나 아내가 알게 될 수도 있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차마 입 밖으로 내기 힘든 실수(성매수, 불법 촬영 등)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기록을 수시로 지우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장 답답한 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고립감일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조차 "내 범죄 사실을 알면 경멸하거나 신고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변호사 사무실은 세상에서 귀하의 비밀이 가장 완벽하게 지켜지는 대나무 숲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털어놓아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당신을 신고할 확률은 '0%'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변호사도 법조인인데,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는 강력한 법적 의무입니다.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변호사에게 누가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직업적 생명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매수를 했든, 어떤 행동을 했든 변호사는 이를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알려서도 안 됩니다.

저희의 역할은 심판자가 아니라, 유일한 당신의 편에서 방어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털어놓기가 너무 쪽팔립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법적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 입으로 어떻게 성매수 내용을, 그 적나라한 상황을 남한테 설명해? 변호사가 속으로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를 꺼내 보이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외과 의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환부가 아무리 끔찍하거나, 다친 이유가 우스꽝스럽다고 해서 의사가 환자를 비웃거나 경멸합니까?

아니요. 의사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해야 이 환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느 부위부터 봉합해야 할까?"라는 생각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제게, 귀하의 사건은 '비난받아야 할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데이터(Data)일 뿐입니다.

• "어떤 업소였습니까?"

•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현장에 CCTV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런 민망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귀하를 괴롭히거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파고들 약점을 미리 찾고, 경찰 조사에서 귀하가 당황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기 위함입니다.

쪽팔림은 한순간이지만, 성범죄 전과는 평생 갑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 앞에서 느끼는 잠깐의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실제 최악의 케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호사에게조차 절대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DNA나 CCTV 같은 명백한 증거가 나와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호사는 현장에서 아무런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이는 곧 구속 영장 청구나 실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 변호사 앞에서의 10분 쪽팔림을 택하시겠습니까?

• 아니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가족과 회사에 알려지는 수치심을 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였다? 법원이 바라보는 실제 처벌 수위

많은 분이 "초범이니까", "실수로 그런 거니까"라며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가볍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양형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체크리스트

• 호기심에 마사지 업소·오피스텔 갔다가 장부 단속 문자를 받은 경우 → 성매매 처벌법 위반

• 지하철·화장실에서 충동적으로 촬영하고, 유포 없이 혼자 소장만 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위반

• 만원 버스 또는 지하철에서 떠밀려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오해를 받은 경우 → 성폭력처벌법 대응 필요

벌금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이게 진짜 공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판사가 내리는 '벌금 얼마, 징역 몇 년'이 아닙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 신상정보 등록 (최소 10년~30년):

   • 매년 경찰서에 출석해서 사진을 찍고 주소지, 직장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갈 때도 일일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우편물 발송):

   • 최악의 경우,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산다"는 우편물이 이웃 주민들에게 발송됩니다.

   • 가족들은 물론, 동네 사람 모두가 당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됩니다.

3. 취업 제한 (최장 10년):

   • 학교, 학원, 병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동종 업계 재취업이 불가능해집니다.

기록에 대한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상담받은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불리해지면 어쩌죠?"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제출하는 자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역 안에 존재합니다.

• 가족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우편물 송달 장소 변경 가능)

•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수사기관에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로 하기 힘들다면, 이렇게 하세요.

만약 대면 상담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1. 메모장 활용: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주십시오.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심리적 부담이 덜합니다.

2. 비대면 초동 조치: 방문이 너무 두렵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핵심 사실만 먼저 전달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도덕적 반성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을 가진 법률 파트너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용기 내어 연락 주십시오. 그 용기가 당신의 일상을 지킬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매년 사진 찍힙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성매수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변호사한테 말하기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샐까 봐" 혼자 고민하는 시간 동안, 수사기관의 포위망은 좁혀오고 증거는 굳어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당황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어 징역형이나 신상정보 등록(성범죄자 알림e 등)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줄 유일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오직 당신을 위기에서 구출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만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모든 상담은 철저한 익명과 비밀 보장 원칙하에 진행됩니다. 더 늦기 전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