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침해, 유부남이 속였다면 손해배상까지 받기
결혼까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무심코 본 핸드폰에서 안 충격적인 사실. 내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걸 속이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배신감을 넘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각하죠.
만약 성적인 관계까지 이어졌다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는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 되었을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란 무엇인가?
성적자기결정권은 쉽게 말해, 내가 원하고 동의하는 범위 안에서만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 그 동의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헌법에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최근 판례에서도 이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기혼 사실을 속이고 연애한 유부남의 법적 문제
결혼 여부는 연애나 성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만약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다면, 피해자는 거짓된 전제 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고, 이는 동의의 진정성을 해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한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상 책임 가능성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단순히 유부남임을 숨기고 성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기 어렵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 : 과거에는 존재했지만, 2013년 위헌 결정 후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형법 제241조) :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기혼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간·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상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단순히 성관계만으로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연애·성관계를 이어갔다면 이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판결 : 혼인 여부는 성적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이며, 이를 속이는 행위는 불법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판결 :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불법행위 성립.
위자료 액수
판례상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5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교제 기간, 속임수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만약 이런 피해를 겪으셨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거 확보
“나는 미혼이다”라는 메시지
기혼 사실을 숨긴 정황이 담긴 카톡, 문자, SNS
교제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및 사진
필요시 통화 녹취(단,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만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 /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
민사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상담 및 법적 대응 준비
교제 과정 정리, 증거 정리, 정신적 피해 자료(진단서 등) 준비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히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었다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증거가 있으면 유리할까요?
➡ "나는 미혼이다"라고 말한 대화, 가족이 있는 걸 숨긴 정황, 생활 패턴이 기혼임을 드러내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유부남인 걸 속이고 연애를 이어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법적 전략 수립 (형사·민사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
증거 가공 및 주장 구조화 (법원이 설득되도록 법리와 증거 정리)
소송 및 협상 대응 (상대방 반박에 대비하고 유리한 배상액 확보)
특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한때는 나와 가장 가까웠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사실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배신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법원이 피해자라고 인정해주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한 것 입니다.
다친 마음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에 대한 배상은 받으셔야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