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연락받았다면? 지금 알아야 할 합의금 현실 기준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추행 고소 합의금은 사건의 맥락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넓게 분포합니다. 첨부하신 판결 요약 자료를 단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수 사건의 현실 구간은 600만~3,300만 원, 미성년·교육기관 등 중대 사안은 5,000만~9,000만 원대까지 확인됩니다.
합의금이 결정되는 5가지 축
행위 강도: 접촉 부위·횟수·지속시간·유형력.
관계성: 직장 상하·교육·업무상 신뢰관계면 상향.
피해 취약성: 미성년·장애 등 취약 피해자일수록 상향.
가해자 태도: 즉시 사과, 치료비 선지급, 재발방지 조치.
시점: 초기 합의일수록 양형 반영이 뚜렷, 불성립 시 형사공탁이 일부 참작.
법적 포인트(자료 근거): 합의는 사건 종결의 보증수표가 아니지만, 처벌불원 + 피해회복 노력(합의/공탁)은 기소·양형에서 강력한 참작 사유로 기능합니다.
2024년 실제 합의·공탁 금액 10가지
직장 내 강제추행: 5,000만 원 합의.
준강제추행: 1,000만 원 합의(공탁 병행 사례 포함).
강제추행 일반: 700만 원 공탁(합의 불성립, 일부 참작).
강제추행: 1,000만 원 공탁 후 합의(양형 참작).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9,000만 원 합의(처벌불원).
군인 등 강제추행: 600만 원 합의+공탁(노력 참작).
강제추행(노래방 등): 2,000만 원 공탁(합의 불성립, 일부 참작).
강제추행: 1,720만 원 합의(처벌불원).
강제추행(다수 피해): 1,000만 원 각 합의(처벌불원).
강제추행: 3,300만 원 합의(공탁 포함 총액).
요약: 다수 사건이 600만~3,300만 원 범위, 취약/교육·직장 관계면 수천만 원까지 상승.
빠르게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가해 의심자(즉시 실행)
사실관계 고정: 일시·장소·CCTV·메신저·동석자 즉시 확보.
사과·치료비 선조치: 2차가해 방지 약속 서면화.
합의와 공탁 동시 트랙: 협상 지연 시 형사공탁으로 양형 근거 확보.
위험 발언 금지: “합의하면 무혐의” 식 표현은 역효과·오해 유발.
초기 대응: 수사 초반 변호인 주도로 금액·조건 설계.
피해자(안전한 합의)
증빙 정리: 진단서·상담기록·휴업손해·증거 캡처.
법적 리스크 차단: 직접 압박·신상 공개는 공갈·명예훼손 위험.
합의서 필수 조항: 금액·지급시기·방법(일시/분할), 고소취하 시점, 2차가해 금지, 비밀유지.
장기 손해 반영: 치료·직장 불이익 등 비재산 손해 포함 검토.
불성립 대비: 공탁 안내 수령·의견 기록(추후 양형자료 대비).
합의는 숫자가 아닌 회복의 과정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고 법적 책임을 다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압박하다 공갈죄로 역고소당하거나, 가해자가 형식적 합의로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600만 원부터 9,000만 원까지, 이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당신의 사건에 맞는 적정 금액과 조건을 찾으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로 갈 수 있는 사건도, 대응이 늦어지면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피해자도 초기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 조건을 설계해야 정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드리는 조언: 감정보다 전략을, 추측보다 판례를 기반으로 움직이세요.
이 글에서 제시한 10가지 실제 사례는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합의를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건은 유일무이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