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저도 맞고만 있지 않고 반대로 손을 썼는데, 이게 맞폭인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순간적인 대응 때문에 가해자로까지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오늘은 ‘학폭 맞폭’이란 무엇인지, 피해자가 맞폭 상황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 맞폭이란 무엇인가?
‘맞폭’은 간단히 말하면,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맞대응을 하면서 생기는 상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먼저 주먹을 맞았는데, 화가 나서 똑같이 주먹을 날렸다면 이게 맞폭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피해자가 맞폭을 당했을 때의 문제점
피해자가 억울하게 맞폭 상황에 휘말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쌍방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고, 나아가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도 똑같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폭 맞폭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1) 폭행·상해죄와 정당방위의 차이
폭행·상해죄는 누군가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반면 정당방위는 나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때만 인정됩니다. 즉, ‘자기방어’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똑같이 보복하거나 과도한 폭력을 쓰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폭행이 이미 끝난 후 보복성으로 때린 경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 굳이 폭력을 선택한 경우
방어 범위를 넘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장난’과 ‘폭력’의 법적 경계
가끔 “친구끼리 장난으로 때린 건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명백히 고통을 느꼈거나, 사회 통념상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법적으로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정당방위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맞폭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 방법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CCTV 영상, 주변 목격자의 진술, 대화 기록 등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학교 신고 절차 및 기록 남기기
학교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고, 상담일지나 학폭 신고서를 남기는 것도 필수입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알리면 기록이 남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진술 준비 전략
학폭위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진술할 때도 ‘피해 사실’과 ‘정당방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맞폭 대응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학폭 사건은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나아가 진로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였음에도 맞폭 때문에 가해자로 기록된다면 큰 불이익이 생기죠. 변호사는 정당방위 여부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나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맞폭과 정당방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A. 정당방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고, 맞폭은 보복성이나 과도한 대응으로 인정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 피해자가 맞폭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증거를 확보하고 학폭위 절차에서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와 변호사 조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맞폭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궁금해요.
A. 학폭위에서는 가해·피해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때 진술 준비와 증거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맞폭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와 맞폭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증거를 확보하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이현과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