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위협당한 우리 아이, 학교폭력피해자라도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Nov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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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만 처벌받으면 끝일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가해학생이 처벌받았으니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학생과 가족이 겪는 불안·트라우마·치료비 부담은 그 후에도 계속되죠.

특히 아이가 다시 학교에 적응해야 하거나 심리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만으로는 회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재혁(가명,의뢰인)씨에게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며 일반학교에 진학시켰지만,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커터칼로 목을 위협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벌어진 위험한 장면은 교사에게 즉시 보고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이후, 아이는 불안증세와 악몽, 대인기피 등으로 심리치료·약물치료·미술치료·놀이치료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부모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건 직후 가해학생을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가해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역시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해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학생과 그 부모가 피해자 측에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재혁씨는 총 1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역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없이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를 겪고 있거나, 학업·심리·사회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과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학교 측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며 부모의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한 종합적 배상을 이끌어냅니다.

Q1. 피해자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네. 형사절차(가해자 처벌)와 별개로,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Q2.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Q3.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도 인정되나요?

A. 네. 법원은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부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학교폭력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처럼 남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아이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작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직접 나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가 함께하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이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