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이끌어낸 방법
성범죄라고 하면 색안경을 쓰고 상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로 성범죄 혐의가 씌워진다면?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평생의 낙인이 되어, 아마 사회생활도 일상생활도 무너져 내릴 것 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기관은 나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 게 다예요!
K 씨는 어느 날 밤, 여자 친구의 부탁으로 그 언니 집에 전동드릴을 가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집안의 조명은 꺼져있어 어두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을 켜려고 한 순간, 사람의 인기척에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상대 여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K 씨 뒤에는 여자 친구의 언니가 있었고 신체 접촉을 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K 씨는 주거침입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 되었어요. 상황 설명을 해보았지만, 집주인의 허락 없이 주거 침입을 했고 신체 접촉에 대해서 고의성이 보인다며 K 씨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에 덜컥 겁이 난 K 씨는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것인가요? 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고 한순간의 오해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며 살아가게 할 수 없어 이현은 대응 전략을 짰습니다.
주거침입 + 강제 추행 결과는?
의뢰인이 주장한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죠. 또한,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연인 관계상 충분한 사전 교류가 있었고, 전동드릴을 수령하러 간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기반으로 이현의 조력까지 더해 검찰은 최종적으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이었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과 정황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주거침입 역시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방문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 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응 전략
의뢰인도 그동안 억울하다며 수사기관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현은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일까요?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바로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체 접촉이 우발적이었다는 정황 자료 확보
당시 조명 상태, 방문 목적, 대화 시도 여부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 정리 및 진술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 목적은 없었다'라는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조력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불일치 분석
고소인의 진술 내 시간 흐름, 위치 설명 등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반박
사전 관계 및 정당한 방문 목적 입증
단순한 침입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문’이었음을 강조
결국 검찰은 성범죄 고의성 불인정 + 증거 부족 =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
1. 고의가 없다고 안심하는 태도
억울하더라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초기에 논리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하는 행동
오해를 풀려는 의도로 연락하거나 사과하려 하면 오히려 협박 또는 2차 피해로 오해받아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응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합니다.
3. 일관되지 않은 진술
당황해서 말이 바뀌면 신빙성을 의심받고, 진술 번복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4. 합의만으로 해결된다는 착각
합의가 있어도 성범죄는 공소권이 있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해선 합의 외에도 법적 쟁점 해소와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5. 변호사 선임을 늦추는 실수
조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라는 두 가지 혐의가 복합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이 어긋났다면 피의자는 곧장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구조라서, “억울하다”, “고의는 없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없었다면 경찰 1차 진술 과정에서 사건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 반드시 조력 받으세요
요즘처럼 민감한 시대에, 성범죄 고소는 쉽게 이루어지고 처벌은 무겁게 내려집니다. 성범죄자가 된다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건 한순간이죠. 이로인해 망가진 삶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고의 없이 발생한 신체 접촉, 사전 교류가 있는 주거지 방문,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해 당황하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성범죄 무혐의,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