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가볍게 스쳤을 뿐인데, 어느 순간 강제추행 피의자로 불려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 상담실에서 자주 들리는 하소연으로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거나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처벌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이거나 상습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경우 →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합의 여부 그리고 피의자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 있죠.
초동 진술이 운명을 바꾼다
강제추행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대립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한 피의자는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지만, 수사 기록에는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접촉 사실은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본인은 해명하려 한 말이 오히려 유죄 가능성을 높인 셈이죠. 반대로,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다른 피의자는 일관되게 “우발적 접촉에 불과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보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동 진술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만 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불발되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탄원서 제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심리치료 등
사회적 관계·직업 유지 필요성 강조: 양형 참작 사유로 반영 가능
합의 실패 시에도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은 작은 진술 하나, 사소한 자료 하나로 결과가 바뀝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진술 방향을 설계하죠. 또한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타진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감형 전략을 마련합니다. 무엇보다 피의자가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부터 개입해 사건 전반을 관리합니다.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Q1.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Q2.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행위가 경미하며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합의가 없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정상참작 자료 등을 통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받을 수 있나요?
👉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선처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인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가 피의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 결과는 초동 진술, 합의 여부,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의 우발적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 행위의 의도와 정도를 명확히 하고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거나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