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재범, 집행유예 불가능이라서 포기하셨나요? 구속 피할 유일한 방법은?

누범 기간 중 재범, 무조건 구속이라는 말만 믿고 포기하실 건가요?

"지난번 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기분이실 겁니다.

과거의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해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군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누범(累犯) 기간에는 집행유예가 절대 안 된다, 형량이 2배로 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뿐일 테니까요.

누범 기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법이 정해놓은 그 좁은 틈새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범(累犯), 정확히 내가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겁부터 먹기 전에, 법적으로 당신이 진짜 누범에 해당하는지부터 현미경처럼 따져봐야 합니다. 수사기관도 사람인지라, 날짜 계산에서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누범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1. 금고 이상의 형(교도소 수감)을 살고 나왔을 것.

2.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여기서 중요한 건 3년이라는 타이머가 언제부터 작동했느냐입니다.

• 가석방으로 나오셨나요? 가석방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가석방 기간 무사히 다 지난 시점부터 3년입니다.

• 지난번 범죄가 집행유예였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누범이 아닙니다.

만약 범행 일자가 3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당신은 누범이 아닙니다. 이 하루의 차이가 당신을 구속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안 된다면?" 벌금형으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변호사님, 형법 제62조에 보면 누범 기간엔 집행유예 선고를 못 한다면서요?"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습니다. 판사님이 봐주고 싶어도, 법 조항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순간 집행유예를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범이 무서운 겁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면, 그대로 1년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노리는 것입니다.

"누범 기간에 음주측정 거부...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이론만으로는 불안하실 겁니다.

실제로 누범 기간(집행유예 결격 기간)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쁘다는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되었으나, 치열한 전략 끝에 벌금형으로 구속을 피한 최신 사례를 공개합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

의뢰인은 과거 사기 및 상해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법적 위기: 누범 가중처벌 대상 + 측정 거부(일반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무거움)

• 예상 결과: 통상적으로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은 '초비상' 상황.

법무법인 이현의 방어 전략

저희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호소만으로는 판사님을 설득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의뢰인이 감옥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동종 전력 단절 (핵심): 의뢰인이 비록 전과자(사기, 상해)이긴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동종 전과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범죄 성향이 다른 우발적 실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 객관적 개선 의지 입증: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알코올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 구체적인 정황 참작: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즉시 사죄했던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적인 범법자'가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 경제적 부양 책임: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질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최후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판결 결과 : 벌금 1,000만 원

검찰은 엄벌을 요구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결국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누범 기간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징역형의 길목을 차단하고 벌금형이라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판사님이 징역 대신 벌금을 선택하게 만드는 3단계 공식

누범 기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사가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사회에 해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보여줘야 합니다.

골든타임,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프레임 설정

많은 누범 전과자분들이 경찰서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수사관의 압박이나 자포자기 심정으로 불리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 피해야 할 태도: "예, 제가 또 그랬습니다." (상습성 인정 → 구속 영장 청구 확률 급증)

• 지켜야 할 전략: 혐의는 인정하되, 범행의 경위를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당시 특수한 상황(우발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일회성 실수"임을 진술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피하고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밖에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양형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말뿐인 반성은 휴지 조각이다: 재범 불가 환경 조성

판사님은 하루에도 수십 장의 반성문을 읽습니다. 뻔한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위 성공 사례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알코올 관련 범죄: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 진단서, 금주 클리닉 출석 확인증, 단주 모임 활동 내역.

• 재산/사기 범죄: 구체적인 변제 계획서(수입 증빙 포함), 취업 활동 증명서.

• 성범죄/폭력: 심리 상담 센터의 장기 상담 내역서,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증.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를 증명하십시오.

피해자 합의: 벌금형을 위한 필수 과제

누범 기간 중 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입니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서,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법률 대리인의 핵심 역량입니다.

재수감까지 남은 시간, 초기 진술이 당신의 3년을 결정합니다.

누범 기간 중 재범. 분명 인생의 위기가 맞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이 "당신은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음주 측정 거부 사례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틈새를 찾아내고 결과를 뒤집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며 흘려보내는 1분 1초가, 나중에는 1년, 2년의 징역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옥 밖에서의 삶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