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여행 좀 다녀오면 되지” 하고 가볍게 빌린 차가,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렌터카 사고 가해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 합의 문제, 보험사 분쟁까지 겹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건을 맡다 보면 “보험 들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가 뒤늦게 충격을 받는 분들을 자주 뵙는데요. 오늘은 렌터카 사고 가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책임과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사고의 법적 책임
렌터카 사고를 내면 단순히 보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인명 피해가 나면 벌금형, 집행유예, 심하면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물적 피해라 하더라도 피해액이 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 보험 보장 범위와 한계
많은 분들이 “보험 들었으니 걱정 없다” 생각하시지만, 렌터카 사고는 다릅니다.
자차보험, 대인·대물보험 보장 범위
대부분 렌터카에는 기본적인 대인·대물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차량 손해(자차)는 별도로 가입해야 하고, 보장 한도도 제한적입니다.
휴차료, 면책금 등 추가 부담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렌터카 업체가 영업을 못 한 손실, 즉 휴차료를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일정 금액의 면책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면책 사유
음주운전,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면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손해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죠.
렌터카 사고에서 자주 겪는 문제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지연될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협상이 늦어지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 거절 사례
운전자가 ‘보험 적용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상을 보험사가 거절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특히 중상해 사건은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예상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 놓입니다.
렌터카 사고 직후 올바른 대응 방법
렌터카 사고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
우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며 112와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사 통보 절차
사고 발생 즉시 경찰과 렌터카 업체,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필수입니다. 늦게 보고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략 및 유리한 증거 확보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조언을 받아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렌터카 사고 가해자도 구속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음주·뺑소니 등이 있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보험이 있는데도 합의금을 따로 줘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민사 보상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없이는 선처가 어렵습니다.
Q3.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렌터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사·피해자·검찰이 모두 얽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에서 합리적인 범위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도 기소유예·벌금형·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음주·무면허·중상해 사건처럼 중대한 사고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렌터카 사고는 가해자에게 형사·민사·보험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보험 들었으니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로 많은 렌터카 사고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 합의 성사, 보험 분쟁 해결 등의 성과를 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