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시 ‘공전자기록위작’, ‘공무원 비리’, ‘집행유예 가능?’
이런 검색어로 이곳까지 흘러 들어온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도 지금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가족 얼굴만 떠오르고… “이제 정말 끝난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 글은 변명이나 자기합리화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쓰는 글입니다.
조용히 무너진 하루들, 그리고 숨겨진 빚 이야기
나는 세관에서 일하던 8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월급은 세전 230만 원, 실수령 200만 원도 안 됐죠. 그중 절반은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어느새 -900만 원. 신용대출도 1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마지막에 손댄 카드론은 무려 연 15%였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오늘 또 얼마가 빠져나갈까” 하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우연히 알게된 허점으로 시작된 공무원 비리
어느 여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위험. 즉시 납부 요망.”
그 문자 한 줄이 정말로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업무를 하며 환급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몇 년 전 선배가 했던 말이 갑자기 번쩍 떠올랐습니다.
“이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거 알아? 마음만 먹으면 허위 환급도 그냥 통과될 수도 있겠더라.”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죠. 하지만 그날의 나는 멈춰 선 채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환급 건을 입력했고, 허위로 파일을 만들어 첨부했고, 전자결재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환급금이 내 계좌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죄책감보다 먼저 올라온 감정은… 솔직히 말하면 ‘안도’였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이거 넘기고 다시는 안 해야지.”
이게 바로, 제가 범죄로 떨어진 계기였습니다. 그 한 번이 너무 위험한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한번만 사용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두 번째가 생겼고, 세 번째가 생겼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지”조차 세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범죄’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죄책감이 무뎌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빚은 ‘0 원’이 되었지만 나는 공전자기록위작이라는 죄를 지은사람이 되었습니다
몇개월 뒤,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모은 돈, 부모님이 잠시 도와주신 생활비, 그리고 내가 미친 듯이 아꼈던 몇 달 덕분에 나는 기적처럼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카드론도, 신용대출도 모두 ‘0’.
나는 그날 사무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절대 다시는 안 한다.”
그 결심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지른 일은 사라지지 않았고, 수사관은 결국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
구속된 뒤, 아내가 변호사님께 드린 탄원서를 한 번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악해서가 아니라, 숨도 쉴 수 없는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였고, 미안해서였고,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이라는 죄에 집중을 한 것이 아닌 그 안의 계기를 보다
검찰 조사와 재판 준비를 하면서, 이현 변호사님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다시 짜맞추는 게 아니라, 당신이 왜 무너졌는지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죄만 보면 실형이지만, 사람을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호사님이 제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한 “감성적 변호”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교한 양형 조사 시스템에 기반한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상황을 다음 세 가지 축으로 꼼꼼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1. 범행 ‘동기’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저의 공무원비리(공전자기록위작) 범행이 악의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적 압박·생활고·가족 부양 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의 이자가 빠져나갔고, 어떤 시점에서 제 심리가 무너졌는지를 양형 요소에 맞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2. 범행의 ‘자발적 중단’이 있었다는 사실 강조하기
많은 범죄는 ‘들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채무를 정리한 시점에서 스스로 범행을 멈췄습니다.
이건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점을 사건 타임라인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이유와 배경을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3. 피해 복구(전액 변제)를 공식 증빙으로 확보하기
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 덕분이긴 했지만, 저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편취 금액과 이자까지 전액 변제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액 변제 확인 공문을 받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공전자기록위작 실형 위기, 징역형에서 집행유예가 되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고도 짧았습니다. 구속된 채로 기자실 옆을 지나 법정으로 걸어가는 그 몇 미터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은 먼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비리 중에서도 공전자기록위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가 재정을 다루는 공무원이 허위 환급을 이용해 수차례 편취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감옥으로 돌아가는구나.”
머릿속에는 부모님 얼굴, 아내 얼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제 무릎을 힘없이 풀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서 비롯된 점, 편취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리고 특히 가족과 변호인의 도움 속에서 범행의 전모를 솔직하게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다만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집행유예.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귀가 멍해지고, 눈물이 차오르고, 숨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여기서 나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인생 전체가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던 이유
구치소 문을 나와 아내를 봤을 때 그녀는 울다가,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는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었습니다. 공무원비리라는 꼬리표는 쉽게 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현 변호사님들은 나를 “범죄자”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왜 무너졌는지
어떤 심리였는지
어떻게 다시 멈출 수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든 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재구성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재판부는 제 죄만 보지 않았고, 저라는 사람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다시 세상에 나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반성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살아볼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 법원의 양형 기준과 형량 결정의 비밀: 악의적 고의성 vs 참작 가능 동기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든, 그 뒤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현의 변호사님이 나를 “끝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절벽 끝에 서 있다면, 혼자서 버티지 마세요.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다시 서는 데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 이유를, 뒤늦게라도 찾았습니다.
당신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