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이성 교제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의뢰인은 부모로서 상황을 바로잡고 대화로 문제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자 여러 차례 아들의 여자친구와의 연락을 시도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답답함과 간절함이 극에 달한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이 근무하는 직장을 직접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의뢰인의 행보였으나, 현장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충돌은 형사 고소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지키려다 고소장 6개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을 만난 의뢰인은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의 태도는 무례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니 엄마 아빠 좀 치워라!"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모멸감에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폭행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즉시 후회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 찰나의 실수를 빌미로 폭행 뿐만 아니라 스토킹,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협박, 그리고 모욕까지 총 6가지 혐의를 묶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현의 밀착 조력
6가지 복합 혐의라는 유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저희 이현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전략적 혐의 분리와 심리적 가이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전략적 혐의 분리였습니다. 이미 드러난 폭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풀려진 스토킹이나 특수상해 등은 강력히 부인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극도로 격양된 A님에게 "조사 시의 감정적인 모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조언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조사 장소를 변경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의 현장 밀착 대응
이현은 두 차례 진행된 모든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옆을 지키며 진술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했고, 특히 휴대폰을 던져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현장 CCTV를 끈질기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휴대폰 투척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해당 혐의를 단순 폭행으로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법리적 논거를 통한 혐의별 반박
이현은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 혐의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토킹: 연락 횟수와 방문 목적을 분석하여 지속성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방문 목적이 사적 대화였으며 실제 업무에 지장이 없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협박: 발언의 수위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할 정도가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한 사건으로 두 번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가장 까다로웠던 모욕 혐의에 대해 이현은 고소인의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을 낮춤과 동시에, '기판력'이라는 법리를 활용했습니다.
폭행과 모욕이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행위임을 강조하여, 이미 확정된 폭행죄의 판결 효력이 모욕 혐의에도 미친다는 점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고, 결과적으로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내며 완벽한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억울한 중범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이러한 치밀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스토킹,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나머지 5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 전과가 남을 뻔한 위기에서, 오직 진실만을 가려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것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필요한 진짜 이유
가족 문제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막막하신가요? 지금 당장 기억해야 할 3가지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다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오히려 부풀려진 다른 혐의들을 털어내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겠다며 다시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마세요. 이는 또 다른 스토킹 혐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를 서두르지 말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만약 의뢰인이 경찰 조사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은 안 던졌고, 욕도 안 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의 혐의 중 여러 개가 그대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왔고,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상황을 대변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첫 경찰 조사가 왜 중요한가요?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했던 진술은 번복하기 매우 어려우며, 번복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 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변호인과 미리 전략을 셍 조사에 동행하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수사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Q2.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 메시지 내역, 블랙박스, CCTV 위치 등)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증거 하나까지 법리적으로 가치 있게 가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Q3. 폭행을 초반에 바로 인정하면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면 도리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우발적이었음을 설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머지 억울한 혐의들을 방어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