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처벌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덮으면 끝? 이것 몰라서 전과자 됩니다.

"처음에 금액을 좀 부풀리긴 했는데, 다시 마이너스(-) 끊어서 취소했으니까 없던 일 아닌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 혹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취소 행위 때문에 대표님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왜 죄가 되느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아주 중요한 판례를 통해, 왜 지금 상황이 심각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기업이 많이 놓치는 대응 포인트

잠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정확히 뭔가요?

현장에서는 흔히 '마이너스 계산서'라고 부르지만, 법적 정식 명칭은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계산서의 지우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물건이 반품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혹은 처음에 수량을 잘못 적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행합니다.

기존에 발행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 발행한다고 해서 이런 별칭이 붙었지요.

정상적인 발행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실수(착오)를 바로잡거나 반품 처리를 위해 발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절차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지우개를 범죄의 흔적을 지우는 데 쓸 때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가공 거래를 만들어 실적을 부풀렸다가,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으니 급하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어 거래가 취소된 척 꾸미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로 0원을 만들었으니, 결과적으로 탈세한 건 없지 않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죄가 안 된다? 1심의 오해, 대법원의 반전

과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래 있던 걸 고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니, 여기에 좀 거짓이 있어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걸리면 마이너스 끊어서 퉁치면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대법원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즉, 처음에 가짜로 끊은 것(1차 범행)을 덮으려고 허위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는 행위(2차 범행) 역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범죄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검찰은 대표님을 2가지 죄로 기소합니다

가장 위험한 케이스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 외형(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공공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덜컥 겁이 나 마이너스(-)를 끊는 경우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범죄를 덮기 위해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또한 '별개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은 이렇게 기소할 것입니다.

1. 1차 범행: 실적 부풀리기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 2차 범행: 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셈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사기나 분식 회계 혐의까지 추가되면 구속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대법원은 왜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을까?

의뢰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세금을 포탈하려던 게 아니라 원상복구 하려던 거잖아요!"

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리고 판례의 논리를 분석해보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1. 세금계산서의 기능: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증빙 서류입니다. 이걸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악용 가능성 차단: 누구나 일단 매출을 뻥튀기해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몰래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어서 세금은 안 내는 식의 금융 사기가 판을 칠 것입니다.

3. 법적 효력: 이름이 수정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엄연히 정식 발급 절차를 거치는 공식 세금계산서입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했다면, 두 번 거짓말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세범처벌법 구속 위험 단계입니다

만약 지금 대표님의 상황이 아래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인터넷 검색을 멈추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국세청 전산망에는 '이상 거래'로 포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 형사 처벌 위험 체크리스트

• 목적의 불순함: 은행 대출 연장, 신용등급 유지, 입찰 실적 확보를 위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

• 자금 흐름의 부재: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지만, 실제 통장에 찍힌 물품 대금 내역은 없거나, 돈을 넣었다가 다시 빼돌리는(일명 '뺑뺑이') 방식을 썼다.

• 수정 사유의 허위: 실제로는 계약이 체결된 적도 없는데, 마이너스 계산서를 끊을 때 사유란에 '계약의 해제' 또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이라고 적었다.

• 발급 타이밍: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소문을 듣거나,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고 나서 급하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했다.

지금은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 찾을 때!

체크리스트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셨다면, 지금 대표님이 겪고 계신 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징역형, 벌금형)이 걸린 형사 사건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기장 세무사님에게만 의존합니다.

물론 세무사님들은 세법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해 대표님 대신 진술을 하거나, 검사 앞에서 이것은 사기나 횡령 목적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법리적으로 변호할 권한은 없습니다.

• 세무사의 역할: "세금을 얼마나 줄일까?" (가산세 감면, 경비 인정 등 행정적 대응)

• 변호사의 역할: "감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고의성 부인, 무혐의 입증, 형량 방어 등 사법적 대응)

지금 대표님이 당장 준비해야 할 3가지

인터넷 검색만 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이미 수사기관은 위 대법원 판례를 지침 삼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까지 전수 조사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거나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변명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음 3가지를 준비해 전문가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 ① 실물 거래의 부재를 소명할 비고의성 입증

  처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게 된 경위가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의 강요나 관행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통화 녹음, 문자 내역 등을 확보하십시오.

• ② 수정 사유의 정당성 주장:

  만약 정말로 계약 해제나 착오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계약 해지 공문, 내용증명, 반품 내역서가 필수입니다.

• ③ 양형 방어 전략 수립:

  이미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조세범 처벌법'상의 양형 기준을 분석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막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17억 허위세금계산서, 2심 집행유예로 뒤집은 비결

"이미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고 구치소에 있습니다.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던 인테리어 공사업체 대표 김 씨(가명)의 가족분들은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약 9개월 동안 총 1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징역 10개월)을 선고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가 구속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미 '실형' 선고가 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리적 대응과 양형 자료의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법정구속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비결

1. 가족의 생존권 호소: 김 씨의 어머님이 암 투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김 씨가 유일한 부양자임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수급자 증명서)로 증명했습니다.

   김 씨가 수감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사회적 유대 관계 입증: 김 씨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을 설득하여, "출소 후에도 김 씨를 계속 고용하여 성실히 일하게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진심 어린 반성: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변론에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차가운 구치소에 있던 김 씨는 즉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17억 원의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감옥에서 1년을 보내고, 누군가는 가족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세금 폭탄과 전과 기록이 동시에 남습니다

조세 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다릅니다. 국세청의 세무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무서 가서 잘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수십억 원의 과세 예고 통지서와 검찰 소환장을 동시에 받고 망연자실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초기 대응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로 끝날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을 요청주십시오. 대표님의 상황에서 '고의성'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법리적 방패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판결 공시 하루 만에 대응 전략 수립 완료

어제까지 통했던 변호 전략이 오늘 나온 대법원 판례 하나로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아직 이 판례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뉴스 기사로 접하고 있을 때,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이미 해당 법리를 분석하여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일까요?

검찰과 국세청은 항상 최신 판례라는 새로운 무기를 가장 먼저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다 한 발 늦게 방패를 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의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남들보다 한 발 빠른 정보력, 그것이 당신의 자유와 구속을 가릅니다."

17억 원 실형 사건을 집행유예로 뒤집은 저력, 그리고 판례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실무에 적용하는 기민함. 이것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1년 전, 2년 전 낡은 정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날카롭고 정확한 법리로, 대표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