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 강연에서 시작된 투자사기, 1억 원 피해구제

직장 강연에서 알게 된 전문가라고 하면 신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지않나요? 낯선 사람이라면 경계를 하겠지만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은 이상 경계심이 많이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이런 루트를 통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가 아닌 강연·재무상담·컨설팅과 같은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 쉽게 관계를 쌓고 투자사기를 치는 것이죠. 오늘은 군 부대 강연에서 알게된 전문가로 인해 1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었다가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 부대 강연에서 시작된 ‘투자사기 피해’의 전말

의뢰인 ‘이 씨’는 경남의 한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부대에 초청된 재무연구소 강연에서 ‘B 소장’의 강의를 들었고, 이후 무료 재무상담을 신청하면서 ‘M 연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M 연구원은 처음엔 보험 리모델링이나 적금 가입 등 일반적인 재무 상담을 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부자들만 아는 월가 투자 정보”, “원금 보장에 연 6~10% 수익률”이라는 말로 투자를 권유했죠. 그가 소개한 회사는 ‘A인베스트먼트코리아’와 ‘P금거래소’. 겉보기엔 전문 투자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금융당국 인가도 받지 않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식 강연에서 만난 사람이니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고, 8백만 원, 5천만 원, 3천5백만 원, 5천5백만 원을 나눠 총 1억 4,84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대표는 모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구속됐고, 의뢰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됐습니다.

투자사기, 1억 388만 원의 피해구제 받다

법원은 M 연구원이 직접 사기를 주도하진 않았지만, ‘투자사기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재무연구소 수석연구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신뢰를 쌓은 뒤, 충분한 조사 없이 허위 정보를 근거로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M 연구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계약서나 설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 총 1억 388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구제의 핵심은 ‘민사 대응’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형사고소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사기친 건 아닌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죠.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투자사기 행위를 방조한 과실 책임’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불법행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와 민법 제760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입증해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1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이 사건의 핵심은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 사람도 피해자 아니야?”라며 소송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기 사건은 ‘공동불법행위’나 ‘방조’ 개념으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즉,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투자설명을 한 사람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의뢰인은 형사사건만 진행하고 실질적인 투자금 회복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저를 속인 사람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닌데, 그래도 투자사기피해구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재무상담사나 추천인이 사기 행위를 도왔거나 신뢰를 형성했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투자사기 피해 후에 형사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 목적이라 피해금 회복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한 투자사기피해구제가 필요합니다.

Q3. “저처럼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계좌 내역 정리 → 증거 확보(문자·계약서 등) → 변호사 상담을 통한 신속한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핵심입니다.

투자사기 피해구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대응하세요

요즘 투자사기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연, 재무설계, SNS 전문가 상담 등을 이용해 신뢰 관계를 천천히 쌓은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한테 믿음을 주었던 전문가가 주는 정보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사기는 나는 당할 일 없을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모한 수법에 이미 넘어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포기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투자사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