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의 장난, 성추행 될 수 있다? 기소유예 받는법
사람들과 하루종일 같이 있는 군대 특성상 서로 친해질 수 밖에 없죠. 친한 사람들끼리 있다보면 장난도 자주치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건도 그 중 하나 입니다.
간지럽힘이라는 신체접촉이 있는 장난으로 시작해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군인이죠. 최근 군대는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가 강화되고 있어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간지럽힘이 성추행?
의뢰인 B씨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전역까지 약 한 달이 남은 시점에,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던 후임병에게 군대 내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후임병의 양팔을 올리게 한 후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신체 접촉을 한 행위가 반복됐던 겁니다. B씨는 당시 친밀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후임병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군대성추행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B씨는 즉시 격리 조치 및 대대 전출, 속초 경찰서 조사, 그리고 검찰 송치 절차를 거쳐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B씨는 매우 불안한 상태였고, 군대성추행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간지럽힘으로 시작된 군대 성추행, 결과는?
사건을 맡은 후, 저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어요. 합의 초반, 피해자 측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지만, 조정위원의 중재와 함께 B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반영해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군대성추행 대응, 전략이 생명입니다
군대성추행 사건 대응의 핵심은 빠른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제공한 구체적 조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조정 전, 피해자 대응 전략 수립
B씨의 반성문 작성 가이드 제공 및 검토
검찰 제출용 변호인 의견서 작성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상황, 고의성 부재 강조)
복무 태도 및 과거 기록 확보를 통해 선처 사유 보강
형사조정 진행 전 합의 전략 조율 및 대응 훈련
이러한 조력 덕분에 군대성추행 혐의였던 사건이 정식 재판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B씨는 전역 후에도 전과 기록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의 무서운 현실
만약 B씨가 전문가 조력 없이 군대성추행 사건을 혼자 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검찰 조사 중 불리한 진술
징계처분 및 부대 내 불이익
전역 후 민간 법원 재판 진행
전과기록으로 인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
군대성추행 사건은 장난처럼 시작될 수 있지만, 결말은 매우 무겁고 현실적입니다. 특히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고소까지 이어졌을 땐, 반드시 조기에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장난이었어요”라고만 주장함
→ 군대 내에서는 피해자의 ‘느낌’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가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받아 기소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시도
→ 진심 어린 사과라고 생각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이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 없이 진술함
→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진술하는 경우, 문장 하나, 표현 하나가 나중에 ‘인정 진술’로 기록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건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 장난이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군대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의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Q. 군대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군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없이 진술하거나 임의로 합의 시도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조기 변호인 조력이 필수입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사람이 같이 생활을 하는 군대 특성상 작은 행동 하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건 한순간입니다. 후임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장난이 불쾌하다고 느껴졌다면 성추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이런일로 성추행이 되겠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을 늦춘다면 어느새 성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범죄가 인정되어 전과까지 남게되면 사회로 나갔을때 취업할때도 제약이 생기죠. 이는 곧 내 생계와도 관련된 일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