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결혼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결혼 의사가 없었다네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사기 혐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혼인빙자사기라는 표현을 흔히들 쓰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혼인을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일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다루어집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혼인빙자사기 피의자’로 몰린 분들을 위해 정확한 법적 관계, 사기죄 성립 요건, 그리고 방어 전략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란 무엇인가?
혼인빙자간음죄의 폐지로 결혼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흔히 “혼인빙자사기”라고 부르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며, △기망행위(속임), △재산상 처분, △상대방의 착오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결혼 약속이 파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바로 혼인빙자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대표적 상황들
1. 상대방 주장만으로 고소된 경우
상대방이 “결혼할 줄 알았다”라고 진술만 해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감정 문제, 또는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2. 감정·사생활 문제로 오해받는 경우
연애 관계에서 헤어짐이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쪽에서 “속았다”는 식으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애의 종결이 곧 사기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3. 증거 조작·일방적 진술 문제
일방의 대화 일부만 잘라 제출하거나, 맥락을 왜곡해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즉, ‘혼인을 빙자했다’는 사정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일반사기 양형기준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억울함을 입증하는 실무적 증거 수집
1. 대화기록(문자·카톡) 분석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일부만 발췌된 증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계좌이체 내역 정리법
단순 선물인지, 결혼 전제의 재산 제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돈이 오간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3. 제3자 진술 확보
연애 과정이나 결혼 준비 과정을 아는 지인의 진술은 큰 힘이 됩니다.
4. 물적 증거·위치정보 활용
실제 생활 패턴, 동거 여부, 만남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에 유리합니다.
혼인빙자사기죄 수사 절차별 포인트
1. 수사단계 핵심 대응 포인트
피의자 조사는 첫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호하거나 잘못된 답변은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죠.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기소 여부 결정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 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기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3. 재판 단계 방어 전략 요약
기소가 된다면, 증거의 진위 여부, 실제 결혼 의사의 유무를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변호사의 논리가 핵심이 됩니다.
혼인빙자사기 어떻게 대응하나요?
경찰 조사 동석, 진술 정리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반대 증거의 신빙성 탄핵
필요 시 합의 협상 주선
특히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억울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혼인빙자사기죄와 일반 사기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혼인빙자사기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의 한 유형입니다.
Q2. 혼인빙자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알려주세요.
→ ‘속임’, ‘재산상 이득’, ‘상대방의 착오’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결혼 약속 파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3. 혼인빙자간음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더 이상 범죄가 아닙니다.
혼인 문제는 감정이 크게 개입되기 때문에 억울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냉정하게 ‘기망 + 재산상 이득 여부’만 따집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셨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