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했던 일상을 흔드는 배임수재죄 고소
오랜 시간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온 직장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은 아마 회사로부터 날아온 형사 고소장일 것입니다.
기업 내 상품 기획이나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업무 특성상 협력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금전 차용이나 호의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오해받아 배임수재죄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기에,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임수재죄의 법적 정의와 법정형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품 수수 사실 그 자체보다, 해당 금원이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명시된 배임수재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수재(수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증재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며, 업무상배임죄 혐의도 같이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1,300만 원의 진실을 밝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단순히 법리 주장만을 펼치기보다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유명 의류 기업의 상품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A 씨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조력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씨은 퇴사 후 회사로부터 특정 원단 업체로부터 약 1,300만 원을 수수하고 납품 단가를 높게 책정해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고,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조력을 했습니다.
고소장 정밀 분석과 정보공개청구: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논리적 허점을 파악하고, A 씨의 업무 권한이 독단적으로 단가를 결정할 수 없는 구조(디자인팀장, 본부장 등과 협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금융 기록 재구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금융 기록을 정밀하게 재구성한 뒤 A 씨가 코로나19 기간 중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생활비를 빌린 것이며, 실제로 1,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청탁의 대가성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소명: 문제된 원단이 고가의 원사와 특수 공법을 사용한 제품임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 단가가 시장가 대비 합리적이었으며,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대응의 결과, 수사기관은 수령한 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거래처에서 돈을 빌린 후 이자를 주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부정한 청탁이 개입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무이자로 돈을 빌린 행위 자체가 금융 이익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친분 관계에 의한 차용이고 청탁의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징계해고를 한 후에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해고도 취소되나요?
A.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Q. 실제로 돈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나요?
A. 금전 수수 기록이 있더라도 그것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대여금이거나 경조사비 등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돈이 오간 사실보다 그 돈이 부정한 청탁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배임수재죄 사건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전체 사건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무 팀과 자금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회사의 압박을 받고 계신가요?
과거의 이체 내역이나 업무 결재 서류를 정리하여 방문해 주시면, 무혐의 가능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