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사례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배임수재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임수재죄는 예상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부터 주의 깊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반영되어 형량이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금품 반환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감경 요소로 작용
수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상습적인 경우 → 실형 선고 가능성 큼
즉, 같은 배임수재 혐의라 하더라도 결과는 피의자의 대응 태도와 합의 여부, 금품 반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것
특히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행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배임수재 사건에서 핵심은 대가성과 수수 사실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내역: 금품 입·출금 기록, 자금 흐름 추적
녹취 파일: 대화 속 금품 제공·대가성 발언 여부
진술: 금품 제공자 및 제3자의 증언
문서 증거: 계약서, 합의서, 메신저 대화 등
특히 계좌 거래 내역과 녹취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배임수재 사건은 단순히 “받았다, 안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품이 업무 관련 대가인지 단순 호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수수 금액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며, 이는 전문적인 법리 검토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무혐의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1.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배임수재죄는 금품을 받는 쪽, 배임증재죄는 금품을 주는 쪽을 처벌합니다.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2. 배임수재죄가 적용되는 직업군은 어디인가요?
👉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회사 직원, 임원, 협회 간부 등도 포함됩니다.
Q3. 배임수재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알려주세요.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초범·합의·금품 반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필요적으로 몰수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배임수재 혐의는 금품 액수와 대가성 여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도, 무혐의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의 분수령이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