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와 위전착, 형총 착오이론 총정리

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 - 형법총론 착오 총정리

"학설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표를 외워도 막상 사례 문제를 풀면
적용이 안 되나요?" 🤦‍♂️

독서실 불이 꺼질 때까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형법총론에서 착오는 단순 암기만으로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논리의 실타래를 한 번만 제대로 풀면, 그 어떤 꼬인 사례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효자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착오 이론의 핵심을 전략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의 부지(무지) &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 위한 고의와 위법성의 결정적 차이

착오 이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형법 체계의 뼈대를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고의, 사실의 차원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즉 눈앞에 벌어지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 방아쇠를 당길 때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고의는 충족됩니다.

• 만약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했다면, 사실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제13조)의 문제가 되어 고의가 조각됩니다.

위법성 인식, 가치의 차원

반면 위법성 인식은 내 행위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것, 즉 규범적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 내 앞에 있는 것이 사람임을 정확히 알았고(고의 有), 그를 죽인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 "이 상황은 정당방위니까 법적으로 허용될 거야"라고 착각했다면 이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닌 법률의 착오(제16조)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범죄체계론별 고의·위법성 인식 및 착오 처리 비교

형법 총론의 가장 높은 고개인 착오론을 정복하려면, 먼저 각 범죄체계론이 고의를 어디에 배치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의의 위치에 따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착오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고의(사실의 인식)와 위법성 인식(가치의 판단)이 왜 다른 차원인가에 대한 해답이 이 변천사 속에 녹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 시간을 줄여줄 범죄체계론별 착오 처리 비교표를 공개합니다.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를 참고하세요

형법 제15조 제1항

이 조문의 핵심은인식한 만큼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던 행위보다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내 머릿속에 무거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적용 상황

  : 보통 살인의 고의(경한 사실)로 행위했는데, 알고 보니 존속 살인(중한 결과)이었던 경우.

• 법적 효과

  : 중한 죄(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인식한 사실인 경한 죄(보통살해죄)로 처벌합니다.

• 실전 판례

  : 캄캄한 밤중에 장모를 행인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아닌 보통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16조

제16조는 사실은 다 알았지만, 이게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거나 내 상황에서는 허용되는 줄 알았다는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 핵심 키워드

  : 정당한 이유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법적 효과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책임 조각), 없으면 유죄(고의범)입니다.

• 실전 판례

  • 유죄 (정당한 이유 X)

    :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거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을 확인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무죄 (정당한 이유 O)

    : 선관위 공무원의 공식적인 자문을 믿고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국회의원 사례처럼, 국가기관의 견해를 신뢰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제15조 vs 제16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형법 제16조를 공부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의 부지입니다.

단순히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는 말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법률의 부지 vs 법률의 착오

많은 수험생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판례의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 법률의 부지 (단순히 모름)

  •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경우입니다.

  • 판례는 이를 금지착오(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즉, 정당한 이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유죄입니다.

• 법률의 착오 (오인함)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된다는 것은 알지만, 나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다고 잘못 믿은 경우입니다.

  • 이때만 비로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심사합니다.

판례가 바라보는 냉혹한 기준

대법원은 법률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수험적 암기 팁, 부지는 유죄, 착오는 심사

사례 문제에서 피고인이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라고 주장한다면, 정당한 이유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16조의 검토 대상조차 되지 않는 단순한 부지일 뿐입니다.

반면, "관청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해서 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다면, 그때부터 정당한 이유라는 키워드를 꺼내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무지), 법률의 착오 사례형 답안에 바로 쓰는 문구

구성요건적 착오 사례형 답안 문구

위전착 사례형 학설 답안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