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빚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급한 마음이 들어 가족의 명의로 바꿔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모든 재산이 압류가 된다고 생각해 가족들이 생활 할 수 있는 정도만 옮기고 빚을 피해보려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숨기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거죠.
강제집행면탈죄란 무엇인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법원 집행을 통해 받아내야 할 재산을 채무자가 고의로 숨기거나 처분해서 집행을 피하려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고, 쉽게 말해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런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경우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바꿔놓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니 당연히 문제 삼게 됩니다.채권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
자동차, 예금, 부동산을 몰래 팔아버리고 돈을 현금화해 숨겨두면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흔히 하는 오해와 위험
“가족에게 잠깐 맡겨놓는 건 괜찮다”, “현금으로만 보관하면 안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수사기관은 금융추적·재산변동내역을 조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드러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채권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액, 반복적, 조직적 은닉일 경우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피할 수 있는 대응 전략
고의성 부인: 단순히 생활비 사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의 처분은 ‘집행면탈 목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변제를 시도하거나 원만히 합의하면 양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초기 대응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어떻게 방어할까?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 준비
재산 이전 경위가 단순 보호 목적이었다는 점 주장
채권자와 협의 중이었다는 점 강조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필수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제집행면탈죄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알려주세요.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히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했더라도 실제 생활자금 사용이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기간의 일시적 처분이었고 채권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면 무죄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Q.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강제집행과 강제집행면탈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 법원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매각하는 절차
강제집행면탈죄: 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범죄
이제까지는 단순히 돈을 갚으면 되는 채무자였다면 내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바꾸는 순간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는겁니다. “잠깐 피해보자”라는 생각이 인생을 뒤흔드는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지금 압류 위기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자와의 협의부터 형사방어까지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