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초범 벌금 얼마일까? 실제 양형 액수 (2025 ver.)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카톡 단톡방에서 욕한 게 모욕죄라니요?"

"초범인데도 벌금 많이 나오나요?"

"전과 기록 남으면 취업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모욕죄 고소장을 받은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말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하세요. 초범이라면 대부분 30만원~100만원 수준의 벌금으로 끝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2023-2024년 실제 판례로 보는 벌금 수준

💰 벌금 30만원 (가장 경미한 수준)

• 상황: 일반적인 모욕, 1회성

• 판례: 서울남부지법

• 초범 + 경미한 모욕 = 최소 벌금

💰 벌금 50만원 (일반적 수준)

• 상황: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비방 목적 모욕

• 판례: 수원지법

• 조합원 단톡방에서 특정인 비방 → 50만원

💰 벌금 100만원 (다소 중한 수준)

• 상황 1: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꽃뱀" 발언

• 판례: 인천지법

• 공개된 장소 + 모욕적 표현 = 100만원

• 상황 2: 교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돼지새끼" 발언

• 판례: 대구지법 서부지원

• 다수인 앞 + 심한 욕설 = 100만원

⭐ 선고유예 (벌금도 안 나옴)

• 상황: 임대인과 곰팡이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욕설

• 판례: 서울동부지법

• 초범 + 우발적 + 1회 + 경미 = 선고유예

• → 형 선고 자체를 유예, 2년 무사히 지나면 형이 소멸

📌 핵심: 초범이고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30만원~1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벌금이 높아지는 3가지 경우

1. 공무원에게 욕설

• 제복 입은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

• 죄질 불량으로 평가

• 벌금 100만원 이상 가능

2. 반복적 모욕

•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모욕

• 1회성이 아닌 계속된 괴롭힘

• 벌금 200만원까지 상승

3.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 유튜브, SNS 등 다수가 보는 곳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크게 훼손

• 벌금 100만원 이상

벌금을 낮추는 4가지 방법

✅ 1. 합의 (가장 중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즉시 종결됩니다.

• 합의 성공 → 공소권 없음 → 공소기각 (전과 없음)

• 합의 실패해도 처벌불원 받으면 → 양형 감경

합의 타이밍: 수사 초기일수록 유리. 기소 후에는 합의 효과 반감.

✅ 2. 진정한 반성

•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정

• 반성문 작성·제출

• "당시 감정적이었다", "깊이 후회한다" 명확히 표현

• 판례: 반성하는 태도 = 양형 감경 요소

✅ 3. 우발적 상황 강조

•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 실수

• 평소 성품과 다른 일탈

• 임대차 분쟁, 주차 문제 등 다툼 과정에서 발생

• → 선고유예까지 가능

✅ 4. 초범 강조

• 범죄 전력 전무

• 평소 준법정신

• 사회생활 성실

• → 대부분 벌금 30만원~50만원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 범행 부인

"그 정도는 욕이 아니다" "모욕이라고 생각 안 했다" → 반성 없음으로 판단, 양형 불리

❌ 피해자 추가 자극

합의 시도 중 협박성 발언 "고소 취하 안 하면..." → 추가 협박죄 가능, 합의 결렬

❌ 정당행위 과신

"비판의 자유다" "사실이니까 괜찮다" → 모욕죄는 사실 적시 불요, 평가 저하만으로 성립

전과 기록, 얼마나 남나요?

벌금형 확정 시

• 전과 기록 남음 (형의 실효법상 5년 후 실효)

• 범죄경력조회 시 확인 가능

• 일반 취업: 대부분 문제없음

• 공무원/교사/금융: 결격사유 확인 필요

선고유예 시

• 형 선고 자체를 유예

• 2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 효력 상실

• 실질적으로 전과 없는 것과 동일

합의 고소 취하 시

• 공소권 없음 → 공소기각

• 전과 전혀 안 남음

• 가장 이상적인 결과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할까?

판례에는 구체적 합의금 명시 없으나, 실무 경험상:

• 일반적 모욕: 50만원~100만원

• 공개된 장소 모욕: 100만원~200만원

• 심한 욕설·반복: 200만원~300만원

📌 주의: 합의금 과다 요구 시 피해자가 공갈죄 역고소 가능. 반드시 변호사 통해 합의.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차이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데:

"쓰레기 같은 놈"처럼 추상적 욕설 = 모욕죄 "저 사람 사기 쳤어"처럼 구체적 사실 = 명예훼손죄

마치며: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모욕죄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 30만원~100만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합의하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1. 즉시 피해자와 합의 시도 (변호사 통해)

2. 수사 과정에서 진정한 반성 표현

3. 초범·우발적 상황 강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 전략을 세우세요.

친고죄인 만큼, 합의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