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건 뉴스를 보면 “그냥 통장만 빌려줬는데 구속됐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단순 송금이나 명의 대여도 ‘불법자금세탁’에 해당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늘어나면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예상치 못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검거 사례로 본 ‘불법자금세탁’의 의미
1)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대포통장 모집 및 자금세탁 일당 검거
최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가 대포통장 모집과 불법자금세탁에 가담한 1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통장 모집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하고, 모은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뒤 피해금 14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상부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즉, 통장을 모집하고 송금만 도운 것처럼 보여도 ‘범죄수익 세탁 행위’로 본 겁니다.
2)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거나 송금만 도운 경우도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이 오가는 통장을 빌려주면, 그 순간 이미 불법자금세탁 공범이 됩니다. “나는 몰랐다”거나 “그냥 부탁받아서 했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이 오간 구조’를 보고, 범죄수익 흐름에 협조했다면 공범으로 판단합니다.
3) ‘가상화폐를 이용한 세탁’이 왜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나
가상화폐는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자금흐름을 숨기는 데 악용됩니다.
그래서 단순 송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자금세탁 혐의의 법적 근거와 처벌 수위
‘불법자금세탁’은 크게 두 가지 법률로 다뤄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변형하는 행위 금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대여나 자금이동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은 ‘범죄의 끝단’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순 가담도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추적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바꾸면 안 걸리지 않나요?”라고 묻지만, 요즘 수사기관은 블록체인 포렌식으로 거래 경로를 상당히 정확히 추적합니다.
거래소 입출금 기록, 지갑 주소, IP 정보까지 확보해 범죄자금 이동 흐름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코인이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통장 모집·대여·전달’도 자금세탁 공범으로 본다
통장을 모집한 사람, 빌려준 사람, 전달한 사람 — 모두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만 알려줘도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처벌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통장만 빌려줬다”는 피의자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불법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받는 경우 대응 포인트
진술 조심 –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계좌를 넘겼는지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인 전략 –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양도 경위, 대가의 부존재, 양수인의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 – 자금흐름과 조직 연계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모관계 부인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 법인계좌 자금세탁, 금융실명법 위반까지? 처벌 피하는 법
피해금 환수 및 추징보전 조치에 대한 대응
경찰은 범죄수익이 들어간 계좌를 발견하면 곧바로 동결 및 추징보전을 신청합니다. 문제는, 본인 명의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도 ‘수익세탁 공범’으로 추징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금 흐름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의 선처 가능성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지시만 받은 하위 가담자이며
이익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피해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 이익을 누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의성’과 ‘이익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제기구 FATF(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각국에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권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기반으로 금융기관에 ‘고객확인의무(KYC)’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2. 불법자금세탁 적발을 위한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블록체인 분석, AI 기반 거래패턴 탐지,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등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빠르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Q3. 유명한 자금세탁 사건 사례를 알려주세요.
해외에서는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코인세탁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자금의 출처를 숨긴 행위’가 중대 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냥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이 말로 시작된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불법자금세탁은 몰랐다고 해도, 결과가 중대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이현 형사전담팀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