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 단속 대응, 벌금보다 무서운 전과 기록 방어하려면?

“월세 정도만 벌어보려고 시작한 에어비앤비였는데,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기분이실 겁니다. 남들도 다 하는 불법숙박업인데 나만 운이 없나?”

벌금 좀 내고 치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첫 조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대응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속 이후의 상황은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 사건이며, 대응 여하에 따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숙박업 단속 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3가지 핵심 증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인을 재워준 것이다"라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당신보다 훨씬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 채증 데이터 : 구청과 경찰은 이미 플랫폼의 리뷰 내역과 예약 현황을 모두 캡처하여 불법숙박업의 상습성을 입증합니다.

2. 미스터리 쇼퍼 : 현장 단속 시 실제 투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3. 금융 거래 기록 : 플랫폼 정산 내역이나 계좌 입금 흐름을 통해 실제 운영 수익금 규모를 파악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여러분의 진술이 어긋나는 순간, 여러분은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법보다 무서운 건축법 위반 경합 리스크

많은 분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만 걱정하시지만, 실무적으로 더 까다로운 것은 건축법 위반 문제입니다.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와 시설군 분류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법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함께 복합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용도와 시설군 분류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지므로, 법리적인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에어비앤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ft. 불법 단기 임대 처벌)

불법숙박업 경찰조사 대응 핵심 : 기소유예 전략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1단계: 운영 규모 및 수익의 영세성 소명

실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정밀 분석하여,'생계형 부업'이었으며 영리적 목적이 크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단계: 즉각적인 시정 조치 및 재범 방지 의지

단속 즉시 플랫폼 탈퇴 및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검사의 재량적 선처를 유도합니다.

3단계: 전략적 법률 의견서 제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반성의 정황을 담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이 사건을 '가벼운 사안'으로 분류하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안일한 대응은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좀 내고 말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그 벌금이 여러분의 평생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비자 발급이 필요한 분들에게 형사 처벌 기록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불법숙박업 단속은 초기 대응에 따라 '형사처벌자'가 되느냐, '선처'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느냐가 갈립니다.

잘못된 법률 정보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부적절한 기대를 갖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숨겨진 법적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전략적으로 전달해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여러분의 곁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