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술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감정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중범죄의 가해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남편의 외도”라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 속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3%라는 초고도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밤, 혈중알콜농도 0.2% 넘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A씨는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며 바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 정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너무도 구체적인 메시지와 사진들. 그 순간, A씨의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남편과의 언쟁은 격해졌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과 “차라리 끝내자”는 말이 뒤엉킨 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을 뛰쳐나와,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분노와 상실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오늘만 마시고 정리하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분히 술이 오른 상태에서, 감정에 휩쓸린 채 그대로 차에 올라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초고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이어질 줄은요.
혈중알콜농도 0.2%, 10km를 달려버린 차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A씨의 차량은 도로 위를 약 10km가량 이동했습니다. 신호는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이미 시야와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받았고, 곧바로 음주측정기에 0.23%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3%
약 10km 운전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수치
이 정도 수치면, 실무에서는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되는 단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음주운전에 엄격한 분위기에서는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A씨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물적·인적 피해는 전혀 없었고, 경찰의 요구에도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나쁜 사건’에 가까웠습니다.
운전면허까지 잃으면, 사업도 접어야 하나요…
A씨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는 사업 특성상, 직접 운전하여 현장을 다니는 일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중하게 나오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건 초기, A씨는 이미 자녀 영어캠프 인솔자로 약 1개월간 해외 체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수사 일정과 겹칠 경우,
“도주 우려”가 문제될 수 있고,
자칫하면 출국금지나 불리한 인식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극심한 심리적 충격, 초고도 수치의 음주운전, 그리고 생계와 직결되는 면허 문제까지. A씨는 결국 사건 발생 이틀 뒤, 급히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 일정 앞두고 음주운전하면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시작된 초고도 음주운전,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다
이 사건은 결국 서울 소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약 0.23%
결과: 벌금 10,000,000원(일천만 원) 약식명령
즉,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물론 벌금 1,000만 원이 결코 가벼운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2%가 넘는 수준의 초고도 음주운전이라는 점, 직접 운전한 거리,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나 징역형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에 비해 결과는 상당히 선처된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짓게 만들수 있었을까?
1) “사건 초기,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 결정적
이 사건에서 이현 변호사가 가장 전략적으로 신경 쓴 부분은 처음부터 사건의 ‘판’을 제대로 짠 것입니다.
무리하게 “술이 덜 깼다”,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식의 다툼을 시도하지 않고,
“고도 음주”라는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감경 사유와 재범 방지 노력에 승부수를 건 것입니다.
즉, “무죄”나 “혐의 다툼”이 아니라, “양형(형량) 싸움”에 집중한 전략이었습니다.
2) 출국 일정과 수사를 동시에 관리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출국 일정 관리입니다.
의뢰인이 자녀 영어캠프 인솔자로 약 1달간 해외에 나가야 하는 상황
이 시기에 조사가 잡히면, 출석 불응 → 도주 우려, 출국금지 요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변호인은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이전에 핵심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의뢰인이 불성실한 피의자로 보이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이 과정은 기록에 남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3) 입체적인 양형 자료: “이 정도면 진짜 반성한 사람이다”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문 몇 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입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반성문 + 금주 서약서
사건 경위, 남편의 외도 사실로 인한 심리적 붕괴 상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서류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소견서
단순히 “술을 끊겠다”가 아니라,
알코올에 대한 충동·감정 조절 문제를 인정하고
실제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는 소견서를 확보
음주운전 관련 교육 및 자기 성찰 기록
음주운전 사고 관련 기사들을 모아 정독 후 소감문 작성
알코올 중독·충동 조절 관련 교육 영상 시청 후 느낀 점 기록
→ “억지로 시켜서 한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기록한 흔적이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 기부 활동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을 사회에 조금이나마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가정을 돕는 단체에 기부를 약정·실행한 내역
이런 자료들이 모여,
“이 사람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어떤 불이익을 겪었을까?
1) 구공판 회부 및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 0.23%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요즘 판례 경향상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겨져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이현 변호사의 전략 없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만 진술했다면
그 감정은 이해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량이 크게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출국 일정 관련 오해·불이익
조사 일정 조율 없이 출국을 했다면,
“조사를 피한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재입국 후에는 조사·재판에서 불리한 인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현이 사전에 경찰과 소통하여 출국 전 조사 마무리를 추진한 점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3) 운전면허 취소 및 행정심판 기회 상실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며,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면허 취소는 취소대로
각각 흘러가 버려, 면허 구제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의 외도, 가정불화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음주운전이 정당화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외도, 이혼 갈등, 사업 실패, 우울증 등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하거나 면책시키지는 못합니다.
다만,
범행 동기,
당시 심리 상태,
이후 치료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은
형량(선고 형벌)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혈중알콜농도 0.2%가 넘으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무조건” 징역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0.2% 이상이면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까지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직업·가정환경,
진지한 반성 및 치료 여부,
동종 전력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치가 높다 = 끝났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양형 전략이 매우 중요해지는 구간입니다.
Q3. 초범인데도 벌금이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시간대, 직업,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범임에도 벌금 수백만 원 ~ 1,0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초범이었지만,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이 나온 사례입니다.
Q4.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끝나는 건가요?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껴지거나, 유죄 자체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5. 남편의 외도 등으로 힘든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양형)”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경위, 가정 상황을 진솔하게 정리한 진술/반성문
알코올·감정 조절 문제에 대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내역
음주운전 예방 교육, 관련 자료 학습 및 소감문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습관 변화(운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등)
필요시, 가족·동료의 탄원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행정(면허) 절차를 함께 바라보고 전략을 잡아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실형에서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로 감형받는 법
감정은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날 밤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의 시선에서 보면,
남편의 외도, 가정불화, 우울감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을 ‘없던 일’로 만들어주는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면 더 이상 혼자서 감정과 죄책감에만 매이지 마시고,
현재 처한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문제를 어떻게 함께 정리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초고도 음주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처럼,
당신의 사건에도 현실적인 최선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리해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이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