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칼잠으로 병까지 얻었다면? 과밀수용 변호사가 말해주는 국가배상금의 현실
면회를 다녀오실 때마다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려. 밤에 똑바로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가족이 죄를 지어 죗값을 치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짐승처럼 구겨져서 자야 하는 것, 그로 인해 병을 얻는 것까지 국가가 정한 형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비좁은 수용 공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나 피부병, 허리 통증을 얻었다며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용시설에서 1인당 2㎡(약 0.6평)도 안 되는 공간에 여러 명과 함께 지낸 적이 있다.
공간이 좁아 칼잠을 자야 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 2차적인 피해를 보았다.
국가를 상대로 과밀수용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진짜로 이길 수 있는지, 배상금은 얼마나 될지 막막하다.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딱 3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가 아니라, 당장 판을 뒤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과밀수용 교도소 기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그어둔 기준선이 있습니다.
바로 '수용자 1인당 2㎡(약 0.6평)'입니다.
성인 한 명이 팔다리를 제대로 뻗고 눕기조차 버거운, 이른바 '칼잠'을 자야만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죠.
법원은 이 2㎡ 기준에 미달하는 좁은 공간에 수용자를 밀어 넣는 행위 자체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이 너무 좁아 숨이 막혔다"는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해당 거실의 전체 면적을 당시 함께 생활했던 실제 수용자 수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정확히 며칠이나 지속되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10㎡(약 3평) 남짓한 방에 6명이 함께 구겨져 지냈다면, 1인당 주어지는 공간은 약 1.66㎡에 불과합니다.
명백하게 위법한 과밀수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세면장 면적을 실생활 공간에 포함할 것인지, 혹은 일시적인 이감 대기로 인해 아주 짧은 기간만 인원이 초과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짐작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열쇠가 됩니다.
과밀수용 문제되는 교도소는 어디일까?
특히 최근 사건 기록을 보면, 안양교도소의 상황이 유독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에 지어져 이미 지어진 지 60년이 훌쩍 넘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도소 중 하나입니다.
시설 자체가 낡은 것은 둘째치고, 건물이 지어질 당시와 비교해 지금 수용해야 할 인원은 턱없이 늘어났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교도소를 이전해달라,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수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 지지부진한 행정 절차와 싸움이 길어지는 동안 정작 그 안에서 짐승처럼 구겨져 칼잠을 자며 고통받는 것은 수용자들입니다.
과밀수용 해결방안, 정보공개청구
그 안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올 수도 없는데 대체 무슨 수로 증거를 모을까요?
과밀수용 사건 변호사의 노하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정보공개청구'입니다.
해당 교정시설을 상대로 '수용자 수용 거실 지정 내역'과 '거실별 수용 인원 및 면적'에 대한 공식 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평짜리 방에, 몇 명의 인원과 함께 부대끼며 살았는지 국가가 작성한 문서로 정확한 숫자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관계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어떤 날은 기준을 초과해서 과밀수용이 이뤄졌고, 어떤 날은 이감되거나 인원이 빠져서 합법적인 기준을 충족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 기록 중에서 '위법하게 좁게 갇혀있던 날짜'들만 핀셋처럼 골라내어 배상금을 계산하고 청구하는 겁니다.
과밀수용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소송 한 번으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위법하게 수용된 기간 하루당 일정 금액이 산정되는 방식이라, 몇 달을 고생하셨더라도 총액이 수백만 원 단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행정으로 내 가족이 입은 피해를 법적으로 당당히 인정받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발생한 치료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밀수용과 가석방의 상관관계
"솔직히 변호사님, 국가에서 주는 배상금 몇백만 원 안 받아도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 올 수는 없을까요?"
아마 가족분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바람은 이것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심각한 과밀수용 사태가 역설적으로 가족분의 조기 가석방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수용 한계를 초과해 터져나가기 시작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가장 빠르고 현실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해결책은 '가석방 확대'입니다.
실제로 시설 포화도가 극심해질수록 정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심사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이 좁아서 우리 애가 병에 걸렸으니 당장 무조건 내보내 달라"고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열릴 문은 아닙니다.
형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채워야 하고, 교도소 내 생활 태도(규율 준수 등)가 양호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전략입니다.
가석방 심사 위원회의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현재 전국 교정시설을 압박하고 있는 과밀수용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모범수들에게는 오히려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밀수용 사건은 단순히 지난 과거의 고통에 대한 돈을 받아내는 소송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위법한 수용 사실을 입증해 나감과 동시에, 현재 가족분의 형기 진행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출소 후의 거주지 및 가족들의 보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국가배상 청구와 가석방 심사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안양교도소 과밀수용, 빠른 대응이 중요한 이유
최근 안양교도소 등 과밀수용 실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통해 교도소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나실 겁니다.
변호사의 냉정한 시각으로 보았을 때, 교정시설의 문제가 거대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 국가(법무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쏟아질 국가배상 소송을 방어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부랴부랴 숫자 맞추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흔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기습적인 '이감(다른 시설로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것)'이나 대대적인 방 배정 변경입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 과거의 위법했던 기록들을 꽁꽁 묶어두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으니 국가가 알아서 보상해 주겠지", 혹은 "조금만 더 상황을 지켜보자"며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가족이 좁은 방에서 웅크려 자며 견뎌낸 그 억울한 시간들은 법적인 권리와 함께 조금씩 증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멸시효,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엄격한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차일피일 미루고 망설이다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돈마저 시효가 지나 날려버리는 분들을 뵐 때마다 변호사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지금 당장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상 서류를 떼어봤는데 이 수치가 소송이 가능한 기준인지 판단하기 막막하시다면 지체 없이 연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 억울하고 비참했던 시간들, 법이 허용하는 배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속앓이 하지 마시고, 팩트와 증거를 무기 삼아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