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칭,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와 대응법
지속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건. 만약 장난으로 공무원 사칭을 한 건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초범인데 그래도 선처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도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늘은 공무원 사칭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사칭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 사칭은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을 속이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18조에서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경찰인데요”라고 말하며
①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② 그 직권을 행사한
다면 공무원 사칭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즉, “장난이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사칭죄의 처벌 수위
공무원 사칭죄는 보통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났는지,
상대방에게 피해가 있었는지,
범행 동기와 정황이 어떠했는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습적으로 반복하거나 피해자가 명확한 경우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5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주장
👉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불안·위협감을 중시합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책임 회피로 비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초기에 변호사 없이 혼자 진술
👉 진술 과정에서 법률 용어 하나, 표현 하나가 자백 범위를 넓혀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안전합니다.피해자에게 직접 무리한 합의 시도
👉 억지 합의 시도는 협박·강요로 오해받아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변호사 중재 하에 공식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형식적인 반성문·탄원서 제출
👉 인터넷 복사문은 금세 티가 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사건 맥락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효과적입니다.“합의만 하면 끝난다”라는 안일한 생각
👉 합의가 중요한 선처 요소이지만, 무조건 불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 사건 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
공무원 사칭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자백·반성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범행 동기, 잘못 인식, 재발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피해 회복·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선처 요소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법원에 배상금 예치) 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초범·우발성 강조
초범임을 부각하고, 우발적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증거(진술·정황 자료)로 입증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성실한 수사 협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지만, 모든 진술을 혼자 처리하면 위험할 수 있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공탁·배상 약정 활용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공탁이나 배상 약정으로 배상 의지를 증명하면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처로 이어진 실제 케이스들
사례 1: 술자리에서 친구들 앞에서 경찰을 사칭한 20대 남성, 피해자가 없고 깊이 반성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종결.
사례 2: 전화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요구한 사건, 피해 금액은 소액이었지만 계획성이 인정돼 실형 선고.
사례 3: 단순 호기심에서 경찰관 흉내를 낸 사건, 합의 후 반성문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전과 없이 종결).
이처럼 똑같은 “공무원 사칭”이라도 피해자 유무, 합의,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범인데 공무원 사칭을 했습니다. 전과가 남나요?
👉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으면 전과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2. 반성문을 쓰면 무조건 선처가 되나요?
👉 반성문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단독으로 결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합의, 피해 회복 등과 함께 제출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경우 형사공탁을 통해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준하는 선처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의 질문은 굉장히 세밀하고 법적 의미가 무겁습니다. 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반성문·탄원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며,
피해자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법정에서 양형 자료(선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과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공무원 사칭. 남을 속였다고 생각할 때는 그저 즐겁기만 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전혀 즐겁지 않죠. 장난처럼 가볍게 시작한 사칭이라고 대응하고 있지 않으면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처벌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공무원 사칭을 비롯한 형사사건에서 수많은 선처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