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협박에 피 마르는 당신에게, "신고하겠다"는 말도 협박죄?

고소하겠다는 말, 계속 들으니 피가 마르시나요? 잠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아마 핸드폰 진동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실 겁니다.

상대방에게서 오는 "너 오늘 바로 고소한다", "인생 종 치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들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겠죠.

분명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과도 하고 빌어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고소라는 단어를 무기 삼아 당신의 일상을 옥죄어 오고 있다면, 이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잘못한 것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협박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른다.

• 잘못에 비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겠다고 협박한다.

• 내 주변 지인이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을 섞어가며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

• 분명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만약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당신은 지금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과도한 권리 행사에 의한 피해자의 경계선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는 순간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소하는 건 정당한 권리인데, 그게 어떻게 협박이 돼?"라고 생각하시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소하겠다” 또는 “신고하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목적과 상당한 방법을 벗어난 행위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의뢰인분들이 사무실에 오시면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들을 토대로, 현재 상황을 진단해 드릴게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인가?

단순히 "법대로 하겠다"는 고지는 협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너희 집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겠다거나 네 자식 학교에 다 알리겠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선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이익 목적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 안 당하고 싶으면 2,0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너 감옥 보내버릴 거야”라고 한다면?

이건 협박을 넘어 공갈죄까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돈을 뜯어내려 하기 때문이죠.

반복성과 구체성있는가?

한두 번 화가 나서 하는 말은 감정 섞인 항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십 통의 문자, 새벽에 걸려 오는 전화로 "고소한다"는 말을 반복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드립, 고소하겠다는 말 협박죄 판례

횡령한 여직원 약점 잡고 "한 번 자면 봐줄게”

고소 협박죄 관련 법조계에서 유명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 C님은 생활비가 급해 1,500만 원을 횡령했다가 사장에게 들켰죠. 사장은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년 넘게 C님을 호텔로 불러냈습니다.

C님은 "나는 범죄자니까 이래도 싸다"며 자학했습니다.

하지만 고소할 권리를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순간, 사장은 피해자에서 협박과 공갈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이 완전히 엇나간 범죄이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을 뒤집어쓰면, 다른 건 없던 일로 해주겠다.” 2008도8922 판결

2005년 10월, 한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관 A씨 앞에 하급자 B씨가 나타났습니다.

B씨의 손에 들린 건 파렴치목록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서류였죠.

그 안에는 A씨가 지난 3년간 저질렀다는 비위 사실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 미술 전시회 관련 브로커 역할 의혹

• 부대 공금 횡령 주장

• 과거의 부적절한 행적들...

B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욕설한 사실, 인정하십시오."

"일단 인정만 하시면... 징계 수위 낮추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하시면..."

"이걸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관이었던 A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툭 던져진 그 목록은 언제든 네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무언의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이 경우 역시 B씨의 고소하겠다는 말은 그 정도를 지나치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3년 전부터 목록을 작성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피해자를 압박한 점, 정당한 고발 절차가 아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점은 명백한 협박이기 때문이죠.

고소한다고 협박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압박할 때, 당황해서 무조건 빌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 상대방의 모든 메시지/통화 녹음을 보관하세요.

  • 상대방이 욕설을 섞는지,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지,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는지가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 이것이 나중에 당신을 보호할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 상대방의 도발에 같이 욕을 하거나 똑같이 협박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보상할 의사가 있으니,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고 담백하게 한 번 전달한 뒤 거리를 두세요.

• 돈부터 입금하지 마세요.

  •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 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금은 반드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합의서를 작성하며 전달해야 합니다.

내 추악한 모습이 밝혀질까 두려운 그 마음, 잘 압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만 삭여온 그 공포.

내가 지은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을 저희 역시 수많은 의뢰인을 만나며 보아왔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기록들까지 모두 복구될 때의 수치심, 그리고 그것이 수사기관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압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변호인은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방패가 되어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관용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수사관 앞에서는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도 저희에게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고소협박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제대로 따져보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1.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울며 불며 빌기, 맞대응으로 욕설하기, 무작정 돈 입금하기.

2. 증거 수집 목록: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이 적힌 메시지, 주변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연락 횟수가 나타나는 통화 목록.

3. 준비물: 현재까지의 사건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장.

4.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내 잘못에 비해 상식적인가?

   • 상대방이 내 사회적 지위나 가족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는가?

   • 나는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만 외치고 있는가?

성급히 대응하면 안되는 이유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해올 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도 같이 죽어볼래?", "신고만 해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이런 발언은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보복범죄의 무서움: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즉, 벌금형 자체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의도의 왜곡: 당신은 그저 방어 차원에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를 고소를 못 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발언'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한 냉철하고 전략적인 합의 및 대응입니다.

상대방의 신고 협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기세만 살려줄 뿐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약점이 되어 인생 전체를 흔들게 두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공갈협박죄 선처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