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화가 나서 욱하는 순간에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의도치 않게 공갈협박죄로 이어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아셨나요?
단순한 농담이나 순간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던 말이 상대방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많이 다뤄지는 공갈협박죄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와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갈협박죄란 무엇인가?
많은 분이 공갈협박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별도의 죄목은 아닙니다.
공갈죄
타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으로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쉽게 말해, 협박 + 재산적 이익 취득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협박죄
단순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반인이라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므로,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홧김에 한 말인데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라며 상담을 오십니다. 문제는 이런 발언이 녹취나 문자 메시지로 남아 증거가 되면,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지 않고 협박이나 공갈의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농담’이었는지 ‘진짜 위협’이었는지를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분노라도 쉽게 발언하면 안 됩니다.
공갈협박죄의 처벌 수위
협박죄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없습니다.
특수협박죄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 반의사불벌죄 아님.
공갈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특수공갈죄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공동 공갈
→ 2인 이상이 함께 범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 협박죄, 공갈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특히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공갈죄로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갈협박죄와 자주 혼동되는 범죄
공갈죄 vs 협박죄 vs 강요죄
공갈죄: 협박이나 위력 + 재산적 처분행위 유발
협박죄: 단순히 생명·신체·명예에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
강요죄: 상대방이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들 때
즉, 돈을 빼앗으려 했다면 공갈죄, 단순히 겁만 줬다면 협박죄, 억지로 어떤 행동을 강요했다면 강요죄로 나눠집니다.
경계가 모호한 사례들 정리
"돈 안 갚으면 회사에 알리겠다" →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외포케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계속 퍼뜨린다" → 협박죄 해당 가능성
"지금 당장 사과문 올려라" → 강요죄에 가까움
※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협박에 의한 부당한 이익 취득 시도인지”를 구분합니다.
선처 가능성 및 대응 전략
만약 이미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명 축소: 공갈죄 대신 단순 협박죄로 방어해 형량을 낮춤.
정당한 권리 주장: 채권추심 등 정당한 권리 범위 내 행위임을 강조.
피해자 합의 조율: 합의금 협상 및 처벌불원서 제출 절차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교육 이수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
수사기관 대응: 조사 동석 및 불리한 진술 방지, 기소유예·약식기소 유도.
무엇보다도 변호사를 선임해 죄명 다툼을 하거나, 혐의의 범위를 좁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협박죄는 단순히 겁을 주는 행위, 공갈죄는 협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경우입니다.
Q2. 공갈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최대 10년의 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Q3. 협박죄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알려주세요.
👉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순간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공갈협박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농담이었어요”라는 말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을 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죄 주장을 펼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빠른 상담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