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왜 사건 초기가 결정적인가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혼자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그 판단이 이후 사건 전체 흐름을 어렵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나 제3자 목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되죠.
수사 초기에 피해자 측은 이미 진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시점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검찰, 법원 단계에서도 기준점으로 작동합니다.
한번 굳어진 진술을 뒤집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진술 문제만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수사 개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직장, 가족 관계, 사회적 신뢰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피해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에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성립하고, 어느 수준의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어느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대응 방향 자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행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폭행·협박의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의 경우,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강제추행죄가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실제 양형으로 이어지는 수위를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기준에서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감경영역인 6월에서 1년6월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수치일 뿐이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따라오는 부가 제재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함께 부과됩니다.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가능합니다.
이 제재들은 형기가 끝난 후에도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것만이 유일한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 자체를 막는 것, 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전략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부가적인 보안처분도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가장 현실적으로 목표해야 할 결과 중 하나입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판단 구조를 이해하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일수록 유리하고, 진심이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측에서 이를 협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접촉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자료 준비입니다.
성행교정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심리 상담 이력, 직업·가족 환경 등 사회적 유대 자료 등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것과,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정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 다른 참작 요소들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검사의 재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의 완성도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적시에 제출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작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와 직접 연결됩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작업은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내는 것과 다릅니다.
합의 협상의 방식,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 자료 준비의 타이밍.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호사여야 하는가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범죄 수사 실무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강제추행은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 합의 협상 접근 방식, 기소유예를 위한 의견서 구성은 일반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해석도 별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경험 유무는 실제 대응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쟁점이 무엇인지, 기소유예가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접근이 현실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건 개요를 듣고 나서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두루뭉술한 말만 이어진다면, 그 상담 자체가 이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도 첫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수사 단계만 선임하는 경우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경우에 따라 비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수임 범위, 단계별 비용, 업무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 내용이 구두로만 처리되거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수사 흐름별 변호사의 개입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는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이 각 단계마다 다르고, 개입 시점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갈립니다.
경찰 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는 조사 전에 피의자와 함께 진술 내용을 검토합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 진술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소명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합니다.
조사 중에는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시간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구간입니다.
변호사는 이 시점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재범 방지 자료, 양형상 유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깁니다.
검사는 이 의견서를 기소 판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의견서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선임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은 이 두 단계 중 하나 이상을 준비 없이 지나쳤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조사를 이미 마쳤다면 검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검찰에 이미 송치됐다면 의견서 준비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FAQ
Q.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등록과는 별개 절차로, 법원이 별도로 명령하며 등록 기간은 선고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경우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강제추행과 성추행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인가요?
A. 성추행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형법과 성폭력특례법에서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강제추행입니다.
성추행은 언론이나 일상 표현에서 통용되는 비법률적 표현으로,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적 접촉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처벌 여부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 여부, 또는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이미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선임 시점이 늦었더라도 대응 가능한 범위는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 또는 송치 이후 검사의 기소 결정 전까지의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양형 자료 준비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이미 작성된 신문조서는 이후 단계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므로, 선임 이후 대응 전략은 기존 진술 내용을 전제로 수립해야 합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혐의의 유무만이 아닙니다.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전과와 신상등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이라면 진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마쳤다면 검찰 송치 전 의견서 준비가 시작되었는지,
이미 송치되었다면 기소 결정 전까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이 세 가지 중 어느 단계에 있든,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사건이 커지거나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