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의 호기심, 혹은 거절하기 힘든 친구의 부탁으로 인해 아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부모님의 심정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훔친 돈을 친구에게 다 줘버려 남은 것도 없는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자 측에서 피해 금액의 몇 배에 달하는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자칫 전과가 남거나 소년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친구의 꼬득임에 넘어가 절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이 글이 실질적인 희망과 해결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부탁,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고등학교 1학년인 의뢰인 A군은 평소 결석 한 번 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B군은 자신이 돈이 급하다며 A군에게 돈을 훔쳐와 달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B군은 같은 반 친구인 C군이 돈이 많다는 정보를 흘리며, 돈을 가져오면 나중에 갚겠다고 A군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A군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친구의 요구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틈타 C군의 가방에서 지갑을 열게 되었습니다.
A군은 지갑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범행은 A군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A군은 훔친 직후 학교 앞에서 B군을 만나 34만 원 중 25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A군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1시간 뒤, 지갑이 빈 것을 확인한 피해자 C군으로부터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겁이 덜컥 난 A군은 처음엔 부인했으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5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피해자 C군 측은 실제 도난당한 금액인 34만 원이 아닌 70만 원, 80만 원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왔습니다. A군 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부르며 합의를 거부했고, 결국 사건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송치된 사건, 합의 불발에도 절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은 절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A군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액을 상회하는 변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A군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A군은 어떠한 형사 처벌 기록이나 전과도 남기지 않고 다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백까지 한 절도, 기소유예받을 수 있던 이유는?
사건을 맡은 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 금액의 객관화와 범행 동기의 참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A군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친구 B군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훔친 돈의 대부분이 B군에게 전달되었고, A군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이 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던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탁과 유사한 변제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3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합의금을 고무줄처럼 번복하는 상황을 수사기관에 가감 없이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 불발의 책임이 A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절취 금액인 34만 원보다 많은 45만 원을 학교 선생님을 통해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의 거부로 직접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A군이 범행 5분 만에 자백했고, 부모님이 훌륭한 양육 계획서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이 사건에 대응했다면 결과는 판이했을 것입니다.
첫째, 과도한 합의금 지급입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80만 원을 그대로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갚지 않아도 될 돈까지 무리하게 지급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입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면, 검찰은 이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소년 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아이의 입시나 장래에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친구 B군과의 책임 소재 불분명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면, 돈을 쓰고 이득을 본 친구 B군의 책임까지 A군이 모두 뒤집어쓰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 미성년자인데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구요?
자주 묻는 질문
Q1. 미성년자 절도 사건은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합의는 가장 좋은 양형 사유이지만,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한 변제 노력과 반성을 입증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Q2. 기소유예가 뭔가요?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 기록(수형인명부)에 남지 않으며,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최선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Q3. 친구가 시켜서 한 건데도 처벌받나요? 네, 실행에 옮겼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남이 시켜서 억지로 했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 이 점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봐 걱정되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