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가짜뉴스 처벌? 위헌 소지 3가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 통과, 처벌 수위와 위헌성 총정리

"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이것도 가짜 뉴스라고 처벌받게 되나요?"

최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창작자가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특히 정치, 시사 혹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분들이라면 "내가 한 말이 허위로 판명 나면 감옥에 가거나 채널이 삭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절차와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시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정부 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보내집니다.

2. 대통령 공포: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고 공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변수도 존재합니다.)

3. 유예 기간: 보통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처벌을 걱정하기보다는, 시행 전까지 법안의 세부 시행령이 어떻게 정립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모니터링하며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작된 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게시한 사람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라는 최상위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당한 비판 활동이 이 법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통해 법 자체의 정당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모호한 법 조항이 여러분의 창작 의지를 꺾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이 나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헌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크게 3가지인데요. 바로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 침해, 책임원칙 위반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이 법을 보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법적 예측 가능성

  •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이 해당 법 조항을 보았을 때, 자신의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국민은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입을 닫는 위축 효과를 겪게 됩니다.

• 자의적 집행 금지

  • 법 문구가 모호하면 수사 기관이나 집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만 골라 가짜 뉴스로 낙인찍을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이 명확성의 원칙을 근거로 법안들에 위헌 결정을 내린 선례가 많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왜 이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큰지는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 침해의 최소성

  •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방법은 반박 보도나 공개 토론 등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나 징벌적 배상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먼저 동원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법익의 균형성 파괴: 가짜 뉴스를 막아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 국민이 비판적 발언을 스스로 멈추게 되는 '민주적 토론의 위축'이라는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 사전 검열의 위험성:

  •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강제할 경우,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논란이 있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 이는 국가(행정력)의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원칙 위반 여부

손해배상의 대원칙은 손해만큼 배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입은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내려야 할 형벌을 민사 소송의 이름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배상 규모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책임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기존 명예훼손죄와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많은 분이 이미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가치(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해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조작된 정보 유포 자체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실수로 올린 글도 징벌적 손해배상?

"뉴스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는데, 알고 보니 가짜라면 저도 처벌받나요?"

단순한 실수라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역시 이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이 여러분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확정적 고의: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타인을 해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것이 거짓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현저한 부주의가 있는 경우.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헌법과 법률 가장 자주 묻는 질문(FAQ)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을 헌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만 제대로 알아도, 부당한 압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Q1.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제가 과거에 올린 게시물들도 소급해서 처벌받나요?

A.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안 시행일 이전에 작성된 콘텐츠를 근거로 형사 처벌을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Q2. 직접 쓴 글이 아니라, 남의 글을 공유(리트윗)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유포자에게 허위라는 인식 혹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쓴 글을 공유했거나, 내용의 진위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유한 행위는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인가요?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A.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며, 앞서 설명해 드린 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비판받는 이유는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이 과도하여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국회통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의 콘텐츠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해서 조작이 아니었다라고만 항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해당 정보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의견 표명이었음을 증명하고, 법안의 명확성 부족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처벌법 통과"라는 자극적인 제목에 매몰되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 자신의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받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다가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법률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표현의 자유와 채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