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 현금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결재 문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막자고 행동해 절차를 무시하고 회사돈을 먼저 사용했다면 공금횡령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사돈을 횡령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생각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금횡령이란?
많이 알고 있는 공금횡령이란 형법 제356조로 ‘업무상횡령’입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임의로 사용·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금횡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법률상 정확한 용어는 업무상횡령입니다.
특히 사기업의 자금은 ‘공금’이 아니라 회사 자금 또는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핵심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잠시 보관하거나 정산이 늦어진 것만으로는 횡령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돈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회사 내 오해로 인한 공금횡령 혐의
문제는 실제 횡령이 아닌데도 오해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계 처리 지연으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회사 자금을 보관하다가 정산이 늦어진 경우
상급자의 지시로 돈을 이동시켰는데, 문서화가 안 된 경우
회사 운영을 위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위탁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관리·보관 업무와 실제 횡령은 엄연히 다릅니다.
공금횡령 혐의 대응 전략
횡령 혐의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 자료와 진술 관리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회사 내부 규정, 결재 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 자금 이동 과정의 근거를 보관
진술 시 주의사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필요가 없으며, "모르겠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불법영득의사 부정: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했을 뿐,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
합의 및 피해 회복: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합의를 통해 불기소 또는 선처 가능
공금횡령죄의 공소시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단순횡령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 → 공소시효 7년
업무상횡령죄: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 → 공소시효 1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횡령액 5억 원 이상) → 더 길어질 수 있음
단,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 또는 중단되니 단순 계산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둘러싼 분쟁 사례
실무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대,
횡령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동일한 범의 하에 반복적·계속적 범행으로 포괄일죄가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지났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금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의 이동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회사 내 역할, 업무 관행, 회계 자료, 위탁관계, 불법영득의사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면 “정황상 횡령 같다”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공소시효 완성, 무혐의, 불기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해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금횡령과 배임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핵심 차이는 재물 점유 여부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재물의 임의 처분, 배임은 직접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리를 이용한 손해 발생입니다
Q. 공금횡령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판례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회사 자금을 임시 보관했다가 반환한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고, 반대로 “업무상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인정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판례가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금횡령 사건은 고의가 아닌 오해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닌 불법영득의사와 위탁관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죠.
내가 떳떳하다고 대응을 소극적으로 한다면 어느새 공금횡령으로 처벌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기에 대응을 할 수록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