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차, 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

음주운전 재물손괴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요? 실제 사건 기준 합의 전략, 휴차료 산정, 공탁 주의사항까지 쉽게 설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파손된 차, 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하나?

음주운전 사고 중에서도 재물손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량, 오토바이, 담벼락, 가게 시설물까지…

합의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심으로,

합의금 기준부터 줄이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물손괴 사고, 합의금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곧 처벌 수위에 직결됩니다.

합의 성공하면

합의 실패하면

✔ 벌금 감경 가능

❗ 처벌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높음

특히 피해가 경미한 사고라도

피해자 감정이 안 좋으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자체보다 피해자의 납득과 ‘완전 합의서’ 확보가 핵심이에요.

적정 합의금 산정 vs 과도 요구 대응

음주운전 재물손괴 합의금 평균 금액은?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명확한 ‘평균’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자주 나타나는 범위는 있어요.

평균 합의금

경미한 접촉

30만~100만 원

차량 문짝 파손 등 수리비 동반

100만~300만 원 이상

고가 수입차 or 영업용 차량

300만~700만 원+ (휴차료 포함)

가게 시설물, 전봇대, 담장

수리·복구 비용 전액 + 위자료

👉 핵심 포인트:

피해자의 태도, 보험 처리 여부, 상대 차량 가격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사건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이 이렇게 정해진다: 시세·판례·보험 기준

합의금은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협상해야 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

  1. 실제 수리비(견적서)

  1. 감가상각 여부

  1. 휴차료 인정 범위

  1. 피해 차량 시세

  1. 최근 판례 경향(과도한 합의금 인정 안 함)

  1. 보험 처리 가능성

예를 들어, 수리비 80만 원인데 “차값 떨어지니까 300만 원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적 기준에 맞춰 처리하겠다”라고 정중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합의금 낮추는 실전 팁 7가지

변호사들이 실제로 쓰는 협상 요령입니다.

견적서 꼭 비교하기

‘과다 견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블랙박스·CCTV
과실 비율 따지기

피해자 100% 과실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합의금도 조정됩니다.

수입차 공식센터 견적
맹신 금지

정비소·공업사 견적도 비교해야 합니다.

휴차료(차를 못 쓰는 기간)
과도 요구는 단호히 반박

수리 기간이 실제로 몇 일인지 견적서·공업사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화 금지

협상은 ‘근거 제시 → 금액 제안’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합의금 외 추가 청구 없음” 조건 꼭 넣기

나중에 추가 요구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연락하면
피해자의 태도가 부드러워지는 경우 많음

객관적·공식적 분위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

초안이라도 아래 3가지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합의 후 추가 청구 없음

  3. 합의금 지급 방식·일정 명확하게 기재

특히 “추가 청구 없음”이 빠지면,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손해가 있다”며 연락 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합의금 합의서

음주운전 재물손괴 합의 시 흔한 실수 5가지

  1. 감정적으로 대응해 피해자 화나게 하기

  2. 견적서도 안 보고 바로 피해자 말대로 금액 지급

  3. 추가 청구 가능성 확인 없이 급하게 합의

  4. 공탁을 모르고 협상만 계속 끌다가 시간 초과

  5. 합의서 문구 누락(추가 청구로 이어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때 가능한 대응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 공탁
    (다만 공탁은 금액이 적정해야 의미가 있어요.)

  • 수리비·시세·판례 기준으로 법적 근거 제시

  • 감정적 요구는 일정 부분 차단

  • 수사관에게 상황 설명 → 조율 요청 가능

실제로 공탁 후 처벌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유리한 경우

  •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고가 차량, 가게 시설물 파손 등 피해액이 큰 경우

  • 연락 자체가 어려울 때

  • 합의가 지연되면 처벌이 커질 상황일 때

  • 공탁 절차까지 고려해야 할 때

변호사가 들어가면 협상이 감정이 아니라 ‘근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막고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만약 극심한 우울증으로 운전대 잡았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건 설명을 듣거나, 법원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의 특성과 사건 경위를 법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 CLICK → [우울증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Q1. “수리비가 50만 원인데 200만 원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A.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판례상 과도한 위자료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견적서·손해 범위 그대로 협상하면 됩니다.

Q2. “합의를 못 하면 전과가 남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합의 없음’은 감경 포인트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도 공탁을 하면 상당 부분 보완됩니다.

Q3. “합의할 때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A. 금액이 작고 서로 원만하다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말이 바뀌거나 고가 차량·시설물 파손이라면

합의금이 몇백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 변호사 개입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재물손괴는 합의가 곧 처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금액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거 있는 합의’와 ‘깔끔한 합의서’,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대부분 사건은 빠르고 유리하게 정리됩니다.

정확한 금액 조정이나 합의서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실제 사건 기준으로 합의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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