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 운전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즉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주 운전을 한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사고까지 나고 겁이 나서 자리를 피했다면? 그 순간의 판단 하나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도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았는데요…”
“보험처리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1. 음주 운전 후 도주… ‘사고후미조치’로 분류됩니다
단순 음주 운전과는 다릅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뒤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고후미조치죄’, 즉 뺑소니로 별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사고후미조치란?
사고 후에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 구호·신고·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도망간 건 아니었는데요" → 그래도 처벌됩니다
현장을 벗어난 이유가 ‘겁나서’, ‘놀라서’, ‘머뭇거리다가’라 해도 도주 의도는 불문합니다. 법원은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사유로 보고 있어요.
2. 사고후미조치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피해자가 다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음주 운전 + 사고후미조치가 동시에 적용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단독 음주 운전보다도, 뺑소니보다도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면허취소는 기본, 실형까지 각오해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취소
여기에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지면, 면허취소 +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실형 선고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 피해자들과 합의 실패
2) 벌금형 선고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판결: 벌금 1,200만 원
유리한 정상: 사고 발생 인식 부족 인정
4.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초기 대응
형사사건에서 대응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돌이키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도 매우 민감하죠.
✔️ 자진 출석이 필요한 상황인지
✔️ 경찰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이런 걸 혼자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초기 대응이 곧 판결을 좌우합니다.
2) 대응 전략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방어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 다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구호 조치 필요성 다툼: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는 주장
도주의 고의 부존재 주장: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5. 피해자와 합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는 감형 또는 집행유예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용서 의사를 밝혀야 하고
합의금 수준도 사안에 맞게 조율돼야 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후속 조치가 수반돼야 합니다.
형식적인 합의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진정성 있는 합의가 결정적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경찰 출석 전부터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 조사·진술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조언하고
✔️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략적으로 진행하며
✔️ 양형 자료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음주 운전 +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다수 구제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A. 둘 다 현장 이탈이 문제지만,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피해가 없어도 신고·조치 없이 떠나면 해당돼요.
Q.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려주세요
A. 대표적으로, 차를 긁고 그냥 간 경우, 사람을 치고 놀라서 집으로 간 경우 등이 있어요.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Q. 사고후 미조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피해자는 112 또는 교통조사계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CCTV 확보,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 불안하고 걱정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하시면, 실형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사고후미조치, 음주 운전, 뺑소니 등 복합 교통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합의 전략, 양형 자료 준비까지 철저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상담 요청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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