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차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
나는 40대 후반 가장이다. 재혼한 아내가 있고, 네 살짜리 늦둥이 딸과 스무 살 넘은 큰딸, 그리고 80대 노부모까지… 부양해야 할 식구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2월에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 그런데 재취업이 안 됐다. 면접을 봐도 연락은 안 오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다.
잠이 안 왔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잘 안 쉬어졌다.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라고 했다.
정신적으로 너무 내몰린 나머지 혼자서 술이라도 먹고 싶었다. 그래서 집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과 막걸리 두 병을 산 뒤, 집 근처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댄 후 그 안에서 혼자 마셨다.
'그냥 좀 멍하게 있고 싶다.'
세 시간쯤 마셨다. 차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도 충분한 거리였는데, 나는 그날 운전대를 잡았다.
'어차피 단지 안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0.242%
공원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들어갔다. 후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지나 내가 사는 동 앞까지는 약 250m.
그게 전부였고, 사고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한 모양인지 단지 안으로 경찰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수치는 0.242%
머리가 하얘져서 집에 오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0.2% 이상 음주운전이라고 검색하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왔다.
'징역..'
거기에 나는 과거에 두 번 단속됐다. 10년도 더 전이었기에 가중처벌 규정(10년 이내 재범)에는 안 걸렸지만, 그래도 검색 결과는 한결같았다.
'실형. 최소 1년 이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다.
사실관계는 다툴 게 없었다. 내가 인정했고, 측정에 응했고, 수치도 0.242%였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변호사님은 솔직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보장은 못 드립니다. 다만 양형 자료를 최대한 갖춰서 벌금형으로 갈 가능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벌금형으로만 가도 좋겠다.'
그게 내가 매달릴 수 있는 전부였다.
변호사님이 짚어준 세 가지
변호사님은 의견서에 들어갈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그날 내가 술을 마신 이유였다.
나는 평소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차 안에서 소주와 막걸리를 섞어 세 시간을 혼자 마신 건, 실직하고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가장이 자기 차 안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그 인과를 의견서 앞쪽에 넣자고 했다.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상습적이거나 쾌락적인 음주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자는 겁니다."
둘째, 진료 시점이었다.
변호사님은 즉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사건 발생 후 일주일만에 동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금주 클리닉 상담을 시작했다.
마침 공황장애로 다니던 병원이라 같은 의사한테서 받았다. 새로 진료를 시작한 게 아니라 기존 치료에 음주 문제가 추가된 형태였다.
"사건 끝날 때쯤 부랴부랴 진료받기 시작한 기록은 면피용으로 읽힙니다. 시점이 빠르고 기존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셋째, 내가 운전한 구간이었다.
운전 거리 250m는 짧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흔한 정상참작이었다. 그런데 내가 운전한 구간은 거의 전부가 아파트 단지 안쪽이었다. 후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외부 도로는 거의 끼지 않았고 마지막 구간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주차장이었다.
"거리가 짧다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운전 구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동선이었다는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축으로 의견서를 짠다고 했다.
경찰 조사
조사 일자가 잡혔고, 변호사님이 동석했다.
단속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한 말과, 정신이 든 상태에서 떠올린 기억이 일부 달랐다. 단속 당시에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와 몇 미터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모양이다. 사실은 공원 주차장에서 마시고 250m를 운전한 거였다.
조사관이 그 차이를 물었고, 변호사님이 끼어들어 정리해줬다.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이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합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다.
약식기소 후 벌금 1,200만 원
기소 단계에서 정식 공판이 아니라 약식명령으로 갔다.
이게 1차 분기점이라고 했다. 정식 기소되어 법정에 섰으면 실형 가능성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데, 약식명령으로 갔다는 건 검사가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본다는 뜻이라고…
며칠 기다리자 판결문이 우편으로 왔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일천이백만)원에 처한다.
법정형 하한이 1천만 원, 상한이 2천만 원이었으니, 거기서 200만 원만 더해진 수준이었다.
'징역은 안 가는구나.'
변호사님은 정식재판 청구를 권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명백한 인정 사건에서 법리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결과까지 갔다는 게 변호사님 판단이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형량이 오히려 올라갈 위험도 있었다.
끝내며
1,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 가족한테 미안할 따름이다.
다만 처음 검색했을 때 나왔던 ‘최소 1년 이상 실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건, 3회차인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기에 동시에 안도감이 남았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냈던 한 달은, 내 삶에서 가장 길었던 한 달이 아닐까 한다.
본 후기는 의뢰인과의 통화, 카톡 등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 시점에서 각색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