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음주운전 사고 중에서도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 사건이 자주 상담으로 들어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되는데 왜 합의를 해야 하나요?”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물사고라도 합의금 전략이 형사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대물사고 시 합의금 전략부터 보험 처리, 벌금 수준, 면허 정지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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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원칙입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재범이라면 집행유예나 구속 위험까지 따릅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찰은 합의 여부를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하고, 판사도 이를 근거로 벌금 감경 혹은 선처 판단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를 했느냐”가 “실형이냐 벌금이냐”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합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피해 차량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보험사가 처리해도 피해자가 별도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심과 책임감을 함께 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금,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또 합의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죠. 보험사가 처리하는 건 차량 수리비까지만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외에도 시간 손해, 교통 불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위자료 형태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은
보험처리 금액 + 위자료(감정적 보상)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위자료 부분이 바로 형사 감경에 크게 작용하는 포인트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금 산정, 단계별 실무 가이드
1️⃣ 사고현장·수리비 견적 확보
피해 차량 수리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사 견적서 확인 필수)
2️⃣ 보험사 처리 내역 파악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남은 부분이 합의 대상입니다.
3️⃣ 합의금 제시 기준
경미한 접촉사고(수리비 100만 원 미만): 30~70만 원
중간 정도 파손(100~300만 원): 100~200만 원
고가 차량·수리비 고액: 300만 원 이상
물론 피해자 감정이나 재범 여부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4️⃣ 합의서 작성 시 필수 문구
“본 합의금 수령으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다.”
이 두 문장은 꼭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법원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금 협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자는 단순히 돈보다 성의를 봅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보다 빠른 연락 + 구체적 제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1단계: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 전달
2단계: 피해 상황 확인 및 현실적인 제안 (예: 수리비 외 위자료 100만 원)
3단계: 상대가 망설일 때 ‘분할 지급’이나 ‘수리 완료 후 추가 지급’ 제시
특히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면 감정이 덜 상하고, 피해자도 신뢰를 느껴 합의가 잘 성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음주운전 대물사고 시 보험 처리 절차가 궁금해요.
A. 보험사에 즉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사정인이 차량 수리비를 계산합니다.
단, 음주사고는 보험사 구상권 대상이라 나중에 보험금 전액을 본인이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보험으로 끝”이 아닙니다.
Q2. 음주운전 대물사고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벌금 300만 원~1,500만 원 수준이며, 재범의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가 됩니다.
Q3.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 대상입니다.
단,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구제 가능성은 있으나 실무상 인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합의로 형사 감경을 노리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대인사고보다 가볍다”는 생각이 크지만, 실제로는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벌금 감경, 전과 기록 최소화, 면허 구제까지 가능하지만, 반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보험이 해결해주겠지”가 아니라,“내가 직접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한다”이게 바로 합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현재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 사건 단계별 전략(조사·합의·탄원서)을 함께 짜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