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끝인데...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대화방 나가면 기록이 안 남을까요?"
마약 운반(드라퍼)을 해봤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핸드폰만 붙잡고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 혹은 '곧 내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가장 두려운 건 자신의 전과보다도 평생 나만 믿어온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2002년부터 보통의 사람을 위한 로펌을 지향하며, 마약 사건 변호를 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마약 운반책으로서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혼자서 시도하려는 증거 인멸과 "몰랐다"는 변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삭제? 무작정 방을 나가는 선택은 옳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서워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위력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좌·위치·상대방 단말/계정 자료 등 여러 자료를 결합해 대화 내용과 동일한 정황을 재구성할 수 있고, 삭제 시도 자체가 범행 인식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범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의 핵심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는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도망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즉 마약 운반책(드라퍼)이라면 무작정 텔레그램을 나갈 게 아니라, 텔레그램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어떻게 제출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왜 몰랐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까?
"내용물을 확인 안 했으니 난 무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법원은 당신이 마약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에 집중합니다.
비상식적인 보수 : 단순 배달인데 퀵비의 몇 배를 받았다면?
은밀한 소통 : 굳이 보안 메신저로만 지시를 내리고 특정 장소(소화전 등)에 물건을 두게 했다면?
법원은 운반 경위, 보수의 액수, 운반 방법의 은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반 대상이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운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돈을 위해 눈을 감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눈물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계좌에 찍힌 숫자와 이동 경로의 일관성만 믿을 뿐입니다.
20대, 부모님 모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20대 의뢰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묻는 것은 "부모님 모르게 해결할 수 있나요?"입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면 가족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 대리인이 선임되면 다음의 조치가 즉시 시행됩니다.
송달장소 신고
: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에 송달영수인을 신고하여 재판 관련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통지하고, 피의자에 대한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 창구 단일화
: 수사기관의 가급적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청해 가족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불구속 방어 전략
: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부모님께 알리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이를 위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구속 영장 기각 전략을 펼칩니다.
부모님 모르게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3가지 방법
첫째, 첫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하기 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야 모든 연락 창구를 변호사 사무실로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수 타이밍 결정
: 체포되기 전 자진 출석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감형 데이터 확보
: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죄 조직의 상선 검거 등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경우 형의 상당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연락 왔을 때 부모님 번호 알려줘야 하나요?
A. 성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하지만 구속 수사로 전환되면 가족에게 통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끝내는 것이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2. 초범인데 벌금형으로 안 끝날까요?
A. 향정신성 의약품 운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무상 마약류 운반 사건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초범이고 운반량이 적은 경우 등 정상이 참작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일상과 가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텔레그램 로그는 분석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을 끌수록 초동 진술·증거 정리·방어 전략을 세울 기회를 놓쳐 결과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전담 대응팀이 당신의 방패가 되어, 부모님이 평소처럼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현재 상황을 들려주십시오.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