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일반 사람이라면 오해를 풀 수 있지만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다릅니다. 이미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 가해자의 두려움이 생긴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못하는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2차 가해까지 당한 사황이라면 3차, 4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신다면 법적으로 자신을 지키는 수단 됩니다.
📌 데이트폭력 신고 두려울 때 : 법적 구제 완벽 가이드
연인에게 폭행당하고도 다시 피해자가 되다
A씨는 당시 교제 중이던 B씨(가명)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중에 B씨가 폭력을 휘둘렀고, 그 결과 A씨는 안와바닥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의사는 약 8주간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죠.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A씨에게 “헛소문을 퍼뜨린다”, “억울하다”는 식의 비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A씨의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2차 가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회사 복귀조차 힘들어졌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야 할 만큼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데이트폭력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처벌
A씨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더 보복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어 데이트폭력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씨의 폭행이 단순한 감정적 다툼을 넘어선 중대한 데이트폭력이라 판단했습니다. 2022년 7월, 법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님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상해가 중하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L씨는 억울하다고 항소했어요.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기각돼 징역 8개월이 확정됐죠.”
A씨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성은커녕 2차 가해로 이어진 가해자의 행동
판결 이후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A씨가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씨 그만 헛소문 내세요. 힘들다. 사내 사실 안 알린 입장에서 왜 계속 헛소문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A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B씨는 더 나아가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걔가 스토킹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들은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A씨는 점점 회사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고, 결국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 불안장애 치료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이 오고, 제 친구에게까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 폭력이라도 당할까 봐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데이트폭력 처벌을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
A씨는 “가해자가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간다”며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B씨가 보낸 메시지, 병원 진단서, 상담센터 기록 등 모든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상습성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회적 명예 훼손의 정도
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에서는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고, 민사재판에서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손해배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2차 가해까지 서슴없이 하던 행동의 결과
형사재판이 끝났지만, A씨는 여전히 병원비와 상담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고통을 인정했습니다.
치료비: 5,483,620원
입원 기간 일실수입: 586,285원
정신적 위자료: 12,000,000원
총 18,069,905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16,354,967원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단순히 처벌로 끝낼 수는 없었죠.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제 상처를 법이 인정해줬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증거를 삭제하거나 보관하지 않는 실수
→ 감정적으로 차단·삭제해 증거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메시지, SNS 기록은 모두 2차 가해·협박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끝난다고 믿는 실수
→ 데이트폭력은 중상해나 반복적 폭행 시 합의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 조언 아래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만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하는 실수
→ 형사재판은 처벌만 다루며, 치료비·위자료 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2차 가해를 참는 실수
→ 가해자의 지속적 연락·비난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즉시 접근금지명령 등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변 시선을 의식해 신고를 미루는 실수
→ 신고가 늦어질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가해자는 더 대담해집니다. 폭행 직후 병원 진단서와 경찰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스스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서로 싸운 것일 뿐”,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데이트폭력 처벌이 약화되거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위자료가 현저히 낮게 산정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대응 시점과 증거 수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연인이 저를 때렸는데, 신고하면 정말 처벌받나요? 그냥 합의하면 끝나는 건 아닌가요?
네.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로,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반복적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Q2.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고 주변에 헛소문을 퍼뜨려”요. 이건 데이트폭력 2차 가해인가요?
→ 이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명예훼손·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시 접근금지명령 등 법적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Q3.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단순히 한번에 끝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의뢰인처럼 2차, 3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나의 보호를 위해 더욱 대응에 적극적이여야 합니다. 혼자 싸우기에, 버겁다는 사실 충분히 압니다. 나의 아픔을 다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해, 더이상의 피해를 끊어내기위해 조금만 용기를 내어 연락주세요. 끝까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