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못 하고 혼자서 참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다시 예전처럼 착하게 대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마음으로 신고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벌받아야 하는 사람도 따로 있다는 사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법은 당신의 편이니 용기를 내신다면 내가 당한 고통,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무서워서 신고 못 해요”
많은 분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복의 두려움: 신고 사실이 알려져 더 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주변 시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렵습니다.
경제적·사회적 의존: 생활비, 주거, 아이 양육 문제 때문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트라우마: 과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다시 시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현실적이고 공감할 만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를 지켜줄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신고 전 우선 확인할 것들
신고를 고민하기 전, 우선 당장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안전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112 즉시 신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지인 집이나 쉼터 확보
지갑, 신분증, 휴대폰, 여벌 옷을 담은 비상 가방 준비
긴급 상황 시 연락 가능한 믿을 만한 지인에게 미리 알리기
작은 준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별 절차 안내
신고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통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112)
긴급 출동 → 가해자 제지 → 임시 조치(현장 분리, 긴급 임시 조치) 가능
여성 긴급 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24시간 상담, 쉼터 연계, 법률·심리 지원까지 종합 서비스 제공
법원의 접근 금지·임시 조치 신청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접근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형사 고소 및 수사 과정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진술이 힘들다면 진술 조력인·변호사 동석 제도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과 보관 방법
신고 과정에서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카톡·통화 기록: 협박·폭언·통제 내용이 담긴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백업하세요.
녹음·영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합니다. 단, 몰래카메라처럼 상대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사진·진단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약 처방전은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목격자 진술: 주변 지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보관 팁:
증거는 클라우드, 지인 이메일 등 안전한 공간에 저장하고, 날짜·시간을 반드시 표기하세요. 절대 가해자의 휴대폰이나 PC에만 두지 마시길 권장합니다.
법적 보호·구제 수단
임시 조치 (경찰 단계)
현장 분리, 긴급 접근 금지 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법원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퇴거명령 등 장기간 보호
접근금지명령
집·직장·학교 등 특정 장소 접근 차단, 위반 시 강제력 행사
형사처벌 절차
폭행·협박·스토킹 등 처벌 가능 → 피해자 안전 보장
민사적 구제
치료비, 휴업 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타 지원
심리·의료 지원, 쉼터 제공
👉 즉, 피해자는 보호조치 + 형사처벌 +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례·실제 사례 요약
접근 금지 명령 위반 → 구속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간 가해자가 결국 구속됨.
👉 접근 금지는 실제로 강력하게 작동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로 효과적입니다.
증거 확보 → 실형 선고 & 스토킹 병합 처벌
피해자가 카톡·사진·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해 고소, 가해자에게 징역형 선고. 반복적인 연락·미행은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됨.
👉 증거 확보는 핵심 무기이며, 스토킹까지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형사 + 민사 병행 → 손해배상 인정
피해자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해 치료비·위자료 수천만 원 보상 승소.
👉 데이트폭력은 처벌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신고하면 가해자가 더 화내지 않을까요?
→ 신고와 동시에 접근 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Q2. 증거가 부족한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하지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추가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 조사에 혼자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하나요?
→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 과정을 돕고,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켜드립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범죄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풀려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보강, 진술 준비, 접근 금지·보호명령 신청을 도와 피해자가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법정에서 목소리를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입니다.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며, 폭력의 늪으로 빠트리는 시작이 됩니다. 보복의 두려움이나 연인의 대한 생각으로 더이상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