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 5분 완성법, “청구내용” 칸에 바로 복사해서 쓰세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

"OO 경찰서 OOO 형사입니다. 귀하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언제까지 나오셔서 조사받으세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내가 뭘 잘못했지? 누가 나를?" 당황해서 형사님께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달라고 사정해 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먼저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하세요."

도대체 왜 경찰은 바로 알려주지 않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소장이라는 종이 한 장이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형사는 전화를 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냥 전화로 알려주면 안 되냐"고 하시죠.

하지만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공식적 절차의 준수: 수사기관은 구두로 혐의 사실을 상세히 발설했다가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나 책임 소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2. 당신의 방어권 보장:

   1. 역설적이게도 고소장을 미리 보라는 건 당신에게 싸울 준비를 하고 오라는 신호입니다.

   2. 고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알아야 반박 증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5분 만에 따라 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청구 주제: [공공기관] 선택 후, 나를 부른 [해당 경찰서]를 지정합니다. (예: 서울강남경찰서)

4. 청구 내용(중요): 아래 문구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

   본인(이름: OOO, 주민번호 앞자리: OOOOOO)은 귀 서에 접수된 [사건번호 또는 담당 형사 성함]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소장 전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열람을 청구합니다.

5. 수령 방법: [전자파일]을 선택해야 집에서 PDF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고소장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까맣게 지워진 채(비공개 처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상대방의 주장이지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고소장을 받았는데 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고소장을 받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진 고소인의 맹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저희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고소장을 분석하는 법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ex) 고소장 3페이지를 보세요. 고소인은 의뢰인님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이처럼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설계해놓은 전략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조사받으러 가서 "억울합니다, 갚으려고 했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건, 상대방의 덫에 그대로 걸려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사실 문단에서 6하원칙 확인하세요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억울함이 장황하게 적혀 있겠지만,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장소가 내가 기억하는 것과 일치하나요?

• 아주 작은 날짜 오류나 장소의 불일치가 나중에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깨뜨리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확인하세요

고소장 맨 뒷부분이나 중간에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파일은 안 보여도 목록은 확인 가능합니다.)

• 물적 증거: CCTV, 계좌이체 내역, 카톡 캡처, 녹취록 등 (바꾸기 힘든 객관적 증거)

• 인적 증거: 목격자 진술서, 지인의 확인서 등 (주관적이고 오염될 수 있는 증거)

만약 증거 목록에 '증거 없음' 혹은 '추후 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면, 고소인이 심증만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구성요건 검토 하세요

모든 범죄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처벌됩니다.

고소인이 적어놓은 내용 중 이 요건이 빠져있는지 봐야 합니다.

• 예(사기죄):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만 있고,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기망)가 있었다는 구체적 정황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모욕죄): 나쁜 말을 들었다는 내용만 있고,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다(공연성)는 부분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소설일 수도, 치밀하게 준비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읽어봐도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고소장을 그대로 들고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고소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허점이 보입니다.

고소장 열람한 이후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1.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따지기:

   1.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식의 연락은 협박이나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기록이 남는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세요.

2. 경찰에게 "일단 나가서 말할게요"라고 하기

   1. 고소장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2. 정보공개청구 처리 기간이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이유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해석하고 대응 전략를 짜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법적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 상대방의 주장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허위사실)이 있는가?

• 첫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답변해야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는가?

지금 고소장 한 장을 들고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첫 조사)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수천만 원을 들여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8시간 내 행동 체크리스트

✅정보공개포털 접속해서 고소장 청구하기 (위 문구 활용)

✅ 담당 형사에게 전화해 고소장 확인 후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일정 조율하기

✅ 사건과 관련된 카톡, 문자, 통화 녹음, 계좌 내역 따로 폴더 만들어 저장하기

✅ (숙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날짜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타임라인 정리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