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총정리” 모욕죄부터 비밀침해까지, 고소 취소 이끌어내는 법

경찰 연락 받고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모욕죄로 고소당하셨으니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경찰관의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나도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건가?',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있겠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모욕죄, 사자명예훼손, 혹은 비밀침해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이 위기는 친고죄라는 법적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기만 해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록조차 남지 않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만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된다?" 친고죄의 강력한 힘

법학 사전적 정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친고죄가 의뢰인에게 주는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마음만 돌리면 국가도 당신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1. 명예와 인격에 관한 범죄 (가장 흔한 사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친고죄 유형입니다. 주로 말 한마디, 댓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 모욕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입니다. (예: 커뮤니티 욕설, 단톡방 비하 발언)

• 사자(死者)명예훼손죄: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 주의: 일반 명예훼손(살아있는 사람)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은 반드시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2. 사생활과 비밀 보호에 관한 범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며,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입하기보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합니다.

• 비밀침해죄: 봉함된 편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몰래 열어본 경우입니다.

• 업무상비밀누설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나 특정 직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한 경우입니다.

3.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친족상도례)

가족 사이의 일은 법이 가급적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법 불진입'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친족 간 재산죄: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먼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죄입니다.

  • 핵심: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라면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만, 그 외의 친척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

  •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고소당했다면 이 조항이 유일한 구원줄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식재산권에 관한 범죄

• 저작권법 위반: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대부분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예: 개인 블로그에 저작물 무단 게시)

격려가 폭행으로? 교사의 꿈을 지켜낸 친고죄 불기소 전략

"동기를 격려하려고 어깨를 몇 번 두드린 것뿐인데... 이제 전 교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꿈을 위해 달려온 사범대생이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엄중한 잣대 앞에 격려는 폭행이 되었고, 한순간에 예비 교사로서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꿈을 지켜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① 폭행 혐의 무죄 주장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동료를 격려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세게 친 것이 아니라 탁탁 두드리는 수준이었다"는 진술을 통해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활용: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근거로 법리적 무효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 모욕 혐의: "친고죄"의 특성 활용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 전략적 합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처벌불원)함에 따라 법적으로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공군검찰단 불기소 처분 (전과 없음)

공군검찰단 제5보통검찰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 폭행 부분: 혐의없음

• 모욕 부분: 공소권없음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수사 기록이나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좌절될 뻔했던 교사의 꿈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 대응 디테일, 당신의 인생을 바꿀 3가지 핵심 전략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뻔한 정보만 믿고 계신가요?

친고죄 사건은 '법리적 빈틈을 얼마나 세밀하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수사 기록조차 남지 않는 깨끗한 상태로 돌아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왜 반드시 제1심 판결 전인가?

많은 분이 "재판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되지 뭐"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 돌이킬 수 없는 선: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 취소는 반드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후, 2심(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마음을 돌려 합의서를 써준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단지 양형에 참고만 될 뿐, 당신의 전과 기록에는 '유죄'가 선명히 남게 됩니다.

•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찰/검찰 단계' 종결:

  • 경찰 단계: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수사 경력 자료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 검찰 단계: 합의 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고통을 원천 차단합니다.

  • 가장 중요한 점: 재판(법원)까지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됩니다. 이는 취업이나 신원 조회 시 훨씬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6개월의 함정 – 상대방의 고소권이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라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합의금 한 푼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권은 소멸합니다.

• 실무적 디테일:

  • 7개월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글을 누군가 이제야 고소했다면?

  • 피해자가 해당 글과 작성자의 신원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 만약 인지 후 6개월이 지났음을 입증한다면, 경찰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단순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이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SNS 활동, 과거 발언 등을 역추적하여 고소권 남용을 방어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협상 – 돈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하라

상대방이 "합의금 1,000만 원 안 주면 인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나요? 겁먹고 덜컥 송금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의 '지갑'이 됩니다.

• 변호인이라는 '방패' 활용

  •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감정적 충돌만 격화되고 합의금은 치솟습니다.

  • 제3자인 변호인이 개입하여 *법원 판결 시 예상되는 벌금액과 민사 소송 시 기대 수익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피해자는 현실적인 합의 금액을 수용하게 됩니다.

• 서류의 완벽성 (중요): 돈만 준다고 끝이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2. 부제소 합의: 향후 이 사건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약속.

  3. 비밀유지 조항: 합의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여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조건.

혼자만의 판단이 평생의 후회가 됩니다.

친고죄 사건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합의의 시점, 합의서의 문구 하나, 고소 기간의 계산이라는 디테일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무턱대고 상대방을 찾아가 사과했다가 오히려 혐의만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과도한 합의금에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 전략가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법적 이익을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기록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내 죄가 친고죄라면, 싸우지 말고 협상하십시오

위 목록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전략은 180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기보다,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끌어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경제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 단, 주의하십시오.

모욕죄인 줄 알았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이거나, 단순 폭행인 줄 알았는데 상해죄(비친고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사건이 정확히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내가 고소당한 죄명이 위 목록에 있나요?

죄명이 모호하거나,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건이 합의만으로 종결 가능한 '친고죄'인지, 아니면 별도의 법리적 방어가 필요한 '비친고죄'인지 명확히 판별해 드리고, 최적의 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진단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

2. 현재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3. 상대방과의 관계 (지인, 가족, 온라인 생면부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