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비밀 차이, 신입사원 보안 실수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

신입사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밀 비밀 차이

OO 씨, 이번 프로젝트 보안 유지 철저히 하세요. 기밀 사항인 거 알죠?

팀장님의 이 한마디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나요?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 찍힌 대외비 혹은 기밀이라는 도장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혹시나 친구와 술자리에서 무심코 한 말이 나중에 산업스파이니 영업비밀 유출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형사 사건의 씨앗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나요?

잘 오셨습니다. 법전 속의 딱딱한 정의는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의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실무적인 차이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수할까봐 걱정이시죠

지금 본인의 상황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형사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에서 비밀유지약정서(NDA)에 서명했는데, 정확히 뭐가 비밀인지 모르겠다.

• 내가 만든 기획안이나 코드가 '회사 기밀'인지, 아니면 '내 성과물'인지 헷갈린다.

• 단순한 회사 내부 소식(비밀)을 전했는데, 회사가 '영업기밀 유출'이라며 압박한다.

✅ 영업비밀침해 성립요건과 고소 대응, 내가 만든 자료도 처벌 대상일까?

기밀은 보통 영업비밀을 말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 내부에서 공유되는 건 다 비밀 아닌가요? 기밀은 또 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업비밀 요건

일반적인 비밀은 단순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내 회식 장소나 이번 달 목표 실적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엄격하게 보호하고 유출 시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주로 기밀(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보통 세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로 회사가 돈을 벌거나 경쟁 우위를 가질 것.

• 비밀관리성: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건 비밀이야!'라고 문서를 잠그거나, 열람 권한을 제한하는 등 누가 봐도 관리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왜 신입사원에게 치명적일까요?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본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이죠.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손해의 발생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영업비밀의 문턱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아주 철저하게 숨긴 정보만 비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형사: 국내 유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회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자료의 폐기 및 침해 금지 가처분까지 들어옵니다.

‘Confidential 도장’ 없어도 기밀성 인정

"변호사님, 제가 유출했다는 그 파일에는 'Confidential'이나 '기밀' 같은 도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건 영업비밀이 아니지 않나요?"

하지만 도장이 없어도 기밀로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보안 조치를 엄격하게 따졌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잣대가 훨씬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문서에 빨간색 기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그 정보의 보안을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 법은 그것을 기밀로 보호합니다.

"변호사님, 그럼 도장 말고 무엇을 보고 기밀이라고 판단하나요?"

기밀성, 실질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실질을 봅니다. 도장이 없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기밀을 다룬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접근 권한의 제한: 비밀번호가 걸려 있거나, 특정 직급/부서원만 들어갈 수 있는 서버에 저장된 경우.

• 보안 서약서의 존재: 입사 시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다면, 도장 유무와 상관없이 기밀 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보의 가치: 그 자료가 경쟁 업체에 넘어갔을 때 회사가 타격을 입을 만한 내용(설계도, 단가표, 고객 명단 등)이라면, 도장이 없어도 기밀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몰랐다는 주장 의미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기밀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느냐'를 따집니다.

문서에 도장이 없었더라도, 사내 보안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거나 보안 규정에 서명했다면 "도장이 없어서 기밀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잃습니다.

오히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설픈 변명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외비 보안메일 낚시, 인사기록에 남을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을 다툴 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행위자가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안 테스트에 여러 번 걸린 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진짜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가 반복적으로 보안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즉, 단순 실수를 미필적 고의나 중과실로 격상시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당장 주의해야 할 회사 로그

만약 지금 회사 내부 자료를 집에서 보려고 본인 메일로 보냈나요? 혹은 퇴사한 선배가 "예전 자료 좀 참고하게 보내달라"고 부탁했나요?

대부분 이게 바로 사건의 시작입니다. 회사는 보안 로그를 다 남기고 있습니다.

• 오늘 내로 확인해야 할 것:

  1. 내가 서명한 비밀유지약정서(NDA) 사본을 다시 읽어보세요. (범위 확인)

  2. 내가 접근하는 폴더나 문서에 대외비/기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사내 보안 지침(Security Policy) 공지사항을 정독하세요.

• 증거 수집 목록 (문제가 우려될 시)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 캡처

  2. 해당 업무 수행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보고서

  3. 보안 교육을 이수했거나 관련 문의를 했던 기록

• 상담 시 준비물

  1.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약정서

  2. 문제가 된 파일의 성격(기술인지, 단순 리스트인지) 설명

  3. 회사가 현재 나에게 취하고 있는 조치(경고문, 면담 요청 등) 내용

신입사원 보안교육,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법률적 분쟁은 설마 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회사는 개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일탈로 몰아세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내가 다루는 이 자료, 나중에 문제 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보안 관련 경고장을 받았는데, 단순 실수라고 하면 믿어줄까?"

이런 불안감이 든다면, 이미 혼자 고민할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회사의 감사팀 앞에 서기 전에, 전략가인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커리어와 전과 기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구조화하여 가장 안전한 탈출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