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범죄 50번 저질러도 형량 낮추는 3가지 핵심

수십 번의 잘못, 포괄일죄로 묶으면 형량이 줄어들까요?

"변호사님, 제가 1년 동안 돈을 빼돌린 횟수만 50번이 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처벌받으면 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건가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의 범죄 횟수를 손가락으로 꼽으며 절망하곤 합니다.

범행 횟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그 횟수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보는 포괄일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포괄일죄는 당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을 더 깊은 늪(특경법 가중처벌)으로 빠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괄일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 많은 분이 생소해하시는 포괄일죄(包括一罪)의 개념을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죄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번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하나 따로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사과 10개를 훔쳤을 때 사과 1개당 1번씩 총 10번의 절도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과 10개를 훔친 하나의 사건'이라는 커다란 바구니에 담아 단 1개의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포괄일죄입니다.

이는 범인의 의도가 하나였고, 수법이 동일하며, 피해 상황이 연속적일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십 개의 전과가 생길 상황을 단 1개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방어막인 셈입니다.

포괄일죄, 당신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가장 먼저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유리한 상황 (형량의 단순화):

  • 절도나 폭행처럼 횟수가 많을 때 이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십 개의 사건이 단 하나의 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불리한 상황 (특경법의 함정):

  • 사기나 횡령 같은 경제 범죄가 문제입니다.

  • 개별 건수로는 몇백만 원이라 가벼운 벌금형 사안인데, 이를 모두 합쳐 포괄일죄가 되면 전체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넘기는 순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이 확 올라가며 집행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도 포괄일죄로 묶일 수 있을까?

법원에서 포괄일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위 시·범·피·행이라 불리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시(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범행 간의 간격이 너무 멀지 않아야 합니다. (예: 9개월 간격의 히로뽕 제조는 별개의 죄로 봅니다.)

2. 범(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처음부터 "계속하겠다"는 하나의 마음을 먹고 저지른 일이어야 합니다.

3. 피(피해법익의 동일성): 피해자가 같거나 보호해야 할 법익이 같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입니다.)

4. 행(행위 태양의 동일성): 범행 수법이 비슷해야 합니다.

🚨 포괄일죄의 유형과 실제 사례

의뢰인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상황을 중심으로 법리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① "홧김에 여러 명을 때렸습니다" (결합범/접속범)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여러 명을 폭행해 그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각각의 폭행죄가 아니라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합니다. 법은 이를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②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접속범)

법정에서 선서를 한 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한 횟수만큼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위증죄가 됩니다.

8번의 반복된 범행, 포괄일죄 구속 위기에서 일상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온 의뢰인 권 씨의 사례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과거 근무했던 커피숍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한 달 사이 무려 8차례나 밤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 위기의 순간:

  • 8회라는 범행 횟수도 문제였지만,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에 재판 기일에 두 차례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 법정 구속과 구속 영장 발부가 눈앞에 다가온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의 조력

  • 변호인은 가장 먼저 8건의 범행을 각각 처벌받지 않도록, 단일한 범죄 의도 아래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 흐름으로 묶는 포괄일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주조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취업난으로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소액을 가져온 생계형 범죄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현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끌어냈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포괄일죄와 양형 사유의 재구성, 왜 변호인이 필요한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적인 호소만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법리 구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죄의 개수를 줄이는 포괄일죄

  •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되었다면, 이를 포괄일죄로 묶어 죄의 무게를 줄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이를 통해 수십 개의 범죄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범죄로 평가받아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 범행 동기의 객관적 증명

  • 단순히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경제적 상황, 취업 노력 등)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재판 불출석 등 최악의 상황 대응

  • 권 씨의 사례처럼 두려움에 재판을 피하다 보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고 법정 출석을 독려하며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르면 독이 되고, 알면 무기가 되는 포괄일죄 핵심

단순히 "여러 죄를 하나로 묶는다"는 개념을 넘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중간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전 범죄랑은 영영 안 묶이나요?"

A3.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예: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다면, 포괄일죄의 연속성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판결이 중간에 있다면, 그 판결을 기점으로 앞뒤 범죄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 분단 효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과 1범이 될지, 전과 2범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Q2. "아직 안 들킨 범죄가 있는데, 이번 재판에 다 자백해서 묶는 게 나을까요?

A2.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포괄일죄로 묶여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발견된 이전 범죄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으로 인해 전체 죄질이 무거워질 리스크와 기판력을 얻는 이득 중 무엇이 큰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Q3.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는데도 포괄일죄 덕을 볼 수 있나요?"

A3.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단순 절도로 처벌받았다면 나중에 '상습 절도'로 기소될 때 과거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과거 사건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때만 그전의 범죄들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 당신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포괄일죄는 단순히 법조문을 읽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범·피·행'라는 요건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끌어낼 수 있는 노련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행위가 하나의 실수가 될지, 수십 개의 전과가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포괄일죄 전략 진단

"제 사건들도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금액을 합치면 특경법에 걸릴까요?"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바구니를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