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친구들이랑 놀았을 뿐인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한 첫 말입니다. 술에 취해 있던 상황, 흐릿한 기억, 그리고 CCTV 영상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정황. 하지만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설상가상으로 이전에 있었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까지 함께 재판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두 건의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A씨. 이대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략적 방어와 신속한 합의,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A씨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자세히 공유합니다.
클럽에서 놀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이요?
의뢰인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혐의(클럽 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이나 입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일부 사실을 부인하며 부분 인정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입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CCTV 각도상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달랐죠.
변호인으로서 저는 ‘추정에 의한 진술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합의금 협의를 병행했습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집행유예 판단 시 가장 크게 반영한 요소였습니다.
롤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통매음 사건
의뢰인은 또 다른 사건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즉 통매음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클럽 사건보다 앞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분노와 질투심이 치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전송한 것입니다. 명백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지만,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즉시 사과하고 3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롤게임 중 감정 폭발로 일어난 통매음 사건으로 정리되었고, 재판부 역시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클럽 강제추행과 롤통매음 모두 합의금을 내고 신속히 해결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A씨는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완료했다는 점입니다.
클럽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롤통매음 사건: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과 함께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금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A씨는 구속 중에도 4회에 걸쳐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용주의 선처 탄원과 사회 복귀 가능성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통매음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사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다”며 퇴사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부친과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다수의 탄원서 역시 긍정적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합의금만큼 중요한 건 ‘전략’
많은 분들이 “합의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합의금이나 롤통매음 합의금이 논의될 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 감경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과정과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부분 부인 전략으로 증거 불일치를 부각하고,
두 사건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며,
반성문·탄원서·복직 약속 등 양형 자료를 꼼꼼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금의 효과를 최대화해 집행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A씨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진행했다면, 클럽 강제추행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입으로 신체 접촉’이라는 부분이 인정됐다면 결과는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과 원만히 조율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합의금이나 통매음 합의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해
① 증거의 불명확성,
② 피해자와의 합의,
③ 반성 및 사회 복귀 가능성
을 종합적으로 설득한 덕분에,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입니다.
클럽 강제추행·롤통매음 사건에서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진술
→ 고의 부정으로 오해받아 불리함.
→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 중심 진술이 유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시도
→ 협박·보복 시도로 오해, 추가 입건 위험.
→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합의 진행.
인터넷 후기만 믿고 합의금 결정
→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만 맞춰도 효과 없음.
→전문 변호사 조율로 맞춤형 합의금 및 절차 진행이 중요.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사건 정도에 따라 500만~3,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단순 금액보다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반성문이 더 중요하죠
Q2.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네. 통매음 합의금은 100만~500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 단순 금전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문서화된 합의 과정이 핵심이에요.
Q3. 이미 수사 중인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합의금 조율·증거 제출 시점을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실제로 집행유예 등 형량 완화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이죠.
클럽 강제추행, 롤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클럽 강제추행, 롤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어차피 합의하면 되겠지" 혹은 "변명하면 더 불리해질 것 같아"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진술 한 마디가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고,
합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으며,
증거 검토와 법리 대응 없이는 억울한 부분조차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두 건의 성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은 상황에서도, 전략적 변론과 합의 조율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