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소 전 필독! 합의금 먼저 안 받으면 면죄부만 주게 됩니다.

합의금 준다길래 고소취소? 이것 모르면 돈도 못 받고 사건만 끝납니다

"가해자가 합의해달라고 매달리는데, 일단 취소서부터 써줘도 괜찮을까요?"

"돈 준다는 말만 믿고 고소 취소했다가 약속 어기면 어떡하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가해자나 그 가족들로부터 합의금을 줄 테니 제발 고소 좀 취소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과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시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사 고소 취소는 '낙장불입'입니다.

한 번 제출한 취소서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가해자의 말만 믿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보상은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쥐여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대리해온 변호사로서,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고소 취소의 5가지 규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소취하가 아니라 고소취소가 맞습니다

흔히들 '고소를 취하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고소취소입니다.

취하'는 주로 민사소송이나 행정 절차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취소'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정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는 커다란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아, 이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했으니 고소 취소해주세요" 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고소취소장(혹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방법: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건 번호, 그리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취소한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담겨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해자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주기보다는,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 조건을 완벽히 이행(입금 확인 등)한 직후에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소 후 마음이 바뀌면 재고소가 가능할까?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대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는 절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재고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일단 취소해주면 돈은 내일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취소했는데, 내일이 되어 가해자가 잠적한다면?

안타깝게도 형사적으로 다시 압박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이때는 민사 소송이라는 길고 힘든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를 해도 소용없는 죄가 있다?

모든 범죄가 고소 취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고소 취소시 사건 종결)

• 비(非)반의사불벌죄: 이 죄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국가가 공익을 위해 수사와 처벌을 계속합니다.

고소 취소 즉시 사건 종료, 어떤 범죄가 해당할까요?

모든 사건이 고소 취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면 당신의 고소 취소서 한 장으로 수사는 즉시 멈추고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에게는 로또와 다름없는 기회이기에 이 죄목에 해당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면? - 정보공개청구

고소 취소를 결정하기 전, 현재 수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의 진술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했는지 알아야 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 사건 기록 확인법: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해 진행 상황을 조회하거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본인의 고소장 및 본인 진술조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뒤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왜 제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많은 피해자분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경찰이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처벌 집중할 뿐 당신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법률 경호원이자 전략가입니다.

•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 차단 (심리적 보호)

  • 가해자의 비굴한 사과나 고압적인 합의 종용 전화를 직접 받으실 건가요?

  • 변호사를 선임하는 순간 모든 연락 창구는 변호사 사무실로 단일화됩니다. 당신의 일상을 가해자의 연락으로부터 해방해 드립니다.

• 합의금의 가치를 높이는 협상력:

  • 가해자가 제시하는 뻔한 금액에 고개를 끄덕이지 마십시오.

  • 유사 판례와 피해 정도를 분석해 최상의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략의 영역입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많은 이유입니다.

• 약속이 아닌 이행을 강제하는 안전장치

  •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잠적할 경우에 대비해 위약벌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 절차를 설계하는 등 법적으로 빈틈없는 합의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주도권

  • 가해자가 거짓말로 방어할 때, 이를 반박할 증거를 적재적소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수사관에게 엄벌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는 '의견서' 한 장이 사건의 결과(기소 여부 및 형량)를 바꿉니다.

가해자의 말에 흔들리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지금 가해자가 보이는 반성은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일 뿐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는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 현재 사건이 고소취소로 종결될 수 있는 죄명인지 확인

2. 가해자의 자산 상태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합의 시점 도출

3. 합의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합의서 작성

가해자의 거짓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의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가장 강력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