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까지 기각... "이제 정말 끝인가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 적부심에서도 기각... 변호사님, 이제 제 남편은 형 확정될 때까지 못 나오는 건가요?"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앞선 두 번의 기회(영장심사, 적부심)를 모두 놓치고, 눈앞이 캄캄한 심정일 것입니다.
수사관은 "이제 재판 넘어가니까 포기하고 기다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가장 기회 남아있습니다. 바로 보석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석방 시도와, 재판 단계에서의 보석은 심사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어떻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 가족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 그 흐름과 실전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흐름을 알아야 타이밍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어를 헷갈려 하십니다. 현재 가족분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아래 흐름을 먼저 파악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석방의 기회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기소의 순간, 수사기관의 손을 떠나 판사의 권한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타이밍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2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위 흐름도에서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을 보십시오.
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는 첫 번째 기회
구속적부심사: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따지는 두 번째 기회
지금 가족분이 구치소에 계시다는 건, 안타깝지만 이 두 번의 기회에서 모두 방어에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석방 시도는 끝났습니다.
앞선 두 번의 실패를 만회할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기회,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잠깐, 무작정 신청하면 무조건 기각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석금만 내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래 설명드릴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보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석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범죄: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상습범: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때
증거 인멸 우려: 죄증을 없애버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도주 우려: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주거 불분명: 사는 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각 사유)
해악 고지: 피해자나 증인,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협박할 우려가 있을 때
가족분의 상황을 체크해 보십시오.
특히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었다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보석 신청서를 낸다면? 판사는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역할은 수사 단계와 달리 '기소(재판 회부)'가 된 시점이라는 변화된 상황을 이용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누가 더 정교하게 구성하느냐가 석방과 수감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가족분의 상황, 지금 바로 6가지 제외 사유 체크리스트에 대입해 보십시오.
혼자서 판단이 어렵다면, 저희가 직접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더니 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로 가족을 무사히 데려오는 48시간 대응법
현금이 없는데 어떡하죠? - 보석보증보험증권
변호사님 말씀대로 위 6가지 사유를 다 피했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가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보석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이라는데, 변호사 비용 대기도 벅찬 상황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없이도 가능합니다.
핵심 솔루션: 보석보증보험증권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담보(보석보증금)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액의 현금 대신 서울보증보험의 보석보증보험증권 제출을 허가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까지적극 소명하여 현금 납부 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가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실제 부담금: 만약 보석금이 3,000만 원이라면, 현금 3천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보증사의 요율에 따라 몇 퍼센트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보석 청구서에 피고인 가족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소명하여, 전액 보증보험증권 갈음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전략입니다.
석방 후 보석 조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렵게 6가지 불가 사유를 뚫고, 보증보험으로 돈 문제까지 해결했다면 법원은 문을 열어줍니다.
단,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이를 어기면 즉시 재수감되고 보석금은 몰수됩니다.
거주지 제한: 법원에 신고한 집에서만 생활해야 합니다. (이사나 여행 시 법원 허가 필수)
증거인멸 금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제한: 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출국 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석 의무: 재판 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합니다.
두 번의 실패, 전담마크해 줄 전문가 찾아야 합니다.
이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가족분들의 타는 속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전략과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혹시 비용 때문에 국선 변호인에게만 의존하셨습니까?
국선 변호인분들도 훌륭하지만,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밤새워 기록을 파고들고, 제95조의 예외 사유를 깰 논리를 만들어낼 전담마크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선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기각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패배했다면, 재판 단계(보석)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가족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길고 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차가운 구치소 면회실만 오가시겠습니까?
이미 두 번 졌다면, 세 번째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십시오. 꽉 막힌 보석의 문, 저희가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