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량, 양형기준표가 실형을 가리키기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전략

폭행 형량, 양형기준표 보고 더 혼란스러우신가요?

"단순 폭행이라는데 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양형기준표를 봐도 제가 '가중'인지 '감경'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피의자라는 낯선 이름표를 달게 된 분일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다가오는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복합한 표와 법률 용어들은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뿐이죠.

폭행 사건의 형량은 단순히 주먹을 몇 번 휘둘렀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전 반드시 열어보는 '양형기준표'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인가? 상해죄인가? 당신의 출발선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혐의가 폭행인지 상해인지입니다.

양형기준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갈립니다.

• 일반 폭행: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폭행은 있었으나 치료가 필요 없는 수준 (최대 10개월)

• 폭행 치상: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끊긴 경우 (최대 2년 6개월)

단순히 홧김에 밀쳤을 뿐인데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신은 이미 제2유형(폭행치상)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집행유예 이상이냐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1. 특별양형인자 (가장 중요)

특별양형인자는 판사가 "이 사람은 기본 형량 범위보다 더 낮게(감경) 혹은 더 높게(가중) 처벌해야겠다"고 결정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① 처벌불원 (감경의 핵심)

• 의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

• 전략: 폭행치상이나 상해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이 인자가 인정되면 형량이 파격적으로 낮아집니다. 단순한 공탁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합의서'가 훨씬 강력합니다.

②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방어의 핵심)

• 의미: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존속 비하)을 했거나, 먼저 주먹을 휘둘러 이에 대응하다 사건이 커진 경우.

• 전략: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싸움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일반양형인자

특별인자만큼은 아니지만, 형량의 '미세 조정'을 담당합니다. 여러 개가 쌓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① 진지한 반성

• 의미: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전략: 범행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듣거나 알코올 치료를 받는 등 행동으로 보여주는 반성이 필요합니다.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의미: 이번이 인생 첫 실수라는 증거.

• 전략: 범죄경력회보서를 통해 본인이 평소 얼마나 성실한 시민이었는지를 강조하십시오.

  • 만약 동종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 종료 후 10년이 지났음' 등을 어필해 가중 처벌을 막아야 합니다.

내 형량, 미리 계산해볼 수 있을까?

많은 의뢰인이 "그래서 저는 몇 개월이나 살게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판사는 기분에 따라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1. 나의 '유형' 확정하기 (출발점 설정)

먼저 본인이 양형표의 몇 번 유형인지 알아야 합니다.

1. 단순히 때렸다면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 2월~10월)

2. 상대방이 다쳐서 진단서가 들어갔다면 상해범죄 제1유형 (기본 4월~1년 6월)

3. 위험한 물건(술병 등)을 들었다면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 6월~2년)

2. 영역 선택하기 (특별양형인자의 대결)

이제 '감경 / 기본 / 가중' 중 어느 칸에 들어갈지 결정합니다.

이때는 '특별양형인자'만 사용합니다.

1. 감경 영역 : 합의(처벌불원)를 했거나,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2. 가중 영역 : 상습범이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한 경우.

3. 결정 방식 : 감경 인자가 많으면 왼쪽 칸으로, 가중 인자가 많으면 오른쪽 칸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양쪽이 비슷하다면 '기본' 칸에 머뭅니다.

3. 최종 '형량' 깎기 (일반양형인자의 반영)

영역이 정해졌다면(예: 상해죄 감경 영역 2월~10월), 그 안에서 정확히 몇 개월을 선고할지 정합니다. 이때 일반양형인자가 등장합니다.

1. 진지한 반성, 초범, 사회적 유대관계(직업 등)가 확실하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최저형(2월)에 가까워집니다.

2. 반대로 반성하지 않거나 합의 시도 중 피해자를 괴롭혔다면 범위 내 최고형인 10월에 가까워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형인자를 미리 세팅해야 하는 이유

• 경찰 단계

  본인의 행위가 일반 폭행인지 상해인지, 혹은 정당방위 여지가 있는지를 결정짓는 조서가 작성됩니다.

  양형기준표상의 범행 가담 경위나 피해 유발 인자가 이때 결정됩니다.

• 검찰 단계

  검사가 사건을 기록만 보고 기소유예로 끝낼지, 아니면 법원으로 넘길지 결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양형 인자를 잘 소명하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는 단순히 형량을 계산하는 표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저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백번 말하는 것보다, 양형기준표의 용어를 빌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도발에 의한 우발적 폭행입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 회복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진지한 반성)

• "생계 부양 가족이 있고 재범 위험이 낮습니다"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와 반성문은 이 양형기준표의 항목에 맞춰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사람은 양형 인자가 우수하니 기소유예를 줘도 되겠다라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특가법 운전자 폭행, 전치 4주면 무조건 실형일까요?

양형기준표의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 도움 전: 기본 또는 가중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 상황

전치 4주의 골절상은 양형기준상 '중한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판사는 기본(징역 1년 6월 ~ 3년) 혹은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징역 2년 ~ 4년) 영역을 검토하게 됩니다.

✅ 위험도

합의가 안 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략적 조력 : 양형인자 공략

저희는 의뢰인을 양형기준표상 감경 영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음 인자들을 집중적으로 보강했습니다.

1.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측과 끈질긴 조율 끝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진지한 반성(일반감경인자)

   단순한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금주센터 방문 기록과 정기적인 반성문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3. 인도적 사유 소명

   의뢰인이 병환 중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구금 시 가족에게 닥칠 과도한 곤경을 '일반참작사유'로 어필했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문제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6월 ~ 3년'의 범위를 깨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폭행 관련 범죄 형량, 자주 묻는 질문

Q1. 전치 2주인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랍니다. 안 주면 감옥 가나요?

A. 상대방의 합의금 제안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공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당신의 불안감을 이용하고 있나요?

양형기준표에는 합의서가 없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 전략

  • 바로 일반양형인자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입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도하다면, 본인이 감당 가능한 적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십시오.

  •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이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하여 형량을 깎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이 답은 아닙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심신미약'으로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오히려 가중 처벌됩니다.

양형기준표의 [음주로 인한 만취상태의 폭력범죄] 규정을 보면 명확합니다.

본인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친 경우, 판사는 이를 감경 인자로 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중 인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전략

  •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뿐입니다.

  • 차라리 양형기준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을 챙기기 위해 "술을 끊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영수증이나 소견서를 제출하십시오.

  • 변명이 아닌 '재범 방지 노력'만이 당신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만 나와도 취업이나 직장 생활에 빨간 줄 가나요?

A. 기록은 남지만, '어떤' 기록이냐가 핵심입니다.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짜 문제는 공무원이나 해외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전략

  • 양형기준표의 긍정적 소구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을 극대화하여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전과 기록(전과자 명부)에는 남지 않는 마법 같은 처분입니다.

  • 벌금 50만 원보다 무서운 것이 '전과 기록'임을 명심하고 초기 단계에서 모든 양형 인자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형량 예측 시뮬레이션, 전문가 조력의 차이

양형기준표를 기준으로, 전문가의 개입 전후 예상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판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양형기준표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되, 그 틀의 가장 낮은 지점(감경 영역의 하한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변호인의 전략적 서면과 증거입니다.

수사 단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재판 가서 판사님께 잘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형인자는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이미 세팅되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당신이 한 말이 우발적 폭행인지 비난할 만한 동기인지를 결정짓고, 이것이 판결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가법 위반은 한순간의 실수로 당신의 직장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신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발굴하고,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