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친구의 사과 제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보자는 그 한마디에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는 처벌받지 않아, 신고해 봐라며 조롱까지 던진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아이들의 다툼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 처벌의 허점을 미리 공부하고, 치밀하게 함정을 판 뒤 집단 폭행을 가한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실 분들에게 이 글이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사과라는 가면을 쓴 계획된 함정: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
[관계의 회복을 가장한 유인]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 사이였던 가해자 김지수와 피해자 이민아는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지수는 SNS를 통해 민아에게 먼저 연락을 건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크니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제안이었죠. 민아는 그 진심을 믿고 김지수가 지정한 코인노래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과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범죄의 무대였습니다.
[치밀한 역할 분담과 증거 인멸]
노래연습장 문이 닫히자마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김지수는 미리 포섭한 3명의 친구와 함께 민아를 가두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민아의 휴대전화를 즉시 압수하여 멀리 치워두었고, 비명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노래방 기계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민아는 약 3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회피를 노린 잔혹한 조롱]
가장 충격적인 것은 주동자 김지수의 태도였습니다. 김지수는 민아의 뺨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면서도 얼굴에 멍이 들지 않는다며 더 강하게 타격했고, 겁에 질린 민아에게 어차피 나는 촉법소년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비웃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기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 처벌의 경계선을 범행의 방패막이로 악용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 촉법소년 처벌의 사각지대를 파헤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폭행이 아닌 기능적 역할 분담에 따른 특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단순히 때렸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법리적으로 증명하여, 가해자가 기대했던 촉법소년 처벌 수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죄명의 상향: 단순 폭행에서 특수감금 및 공동상해로
이현은 가해자들이 문 앞서 망을 보는 사람, 폭행하는 사람, 소음을 조절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공동의 의사 결정에 의한 실행의 분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다는 변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가해자가 범행 성공을 위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상세히 기술한 고소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단순한 싸움이 아닌, 죄질이 훨씬 무거운 특수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 치밀하게 준비된 증거 확보 전략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직후 노래방 입구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피해자가 겁에 질린 채 들어가는 모습과 상처를 입고 나오는 모습의 대비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선곡집 사이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녹음했다는 사실을 역으로 파헤쳐, 이 사건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 범죄임을 판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 판사가 보는 기준: 교정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
소년 사건에서 판사는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올바르게 자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현은 가해자가 법을 조롱하며 본인의 신분을 내세운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 체계를 경시하는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은 가해자에게 교정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라는 점을 판결 과정에서 끊임없이 환기시켰습니다.
촉법소년 처벌,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다
검찰은 이현의 논리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자료를 받아들여, 피의자 김지수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범행의 계획성이 매우 치밀하고 다수의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형사 처벌에 준하는 수준으로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 가해자의 조롱 섞인 말에 절망했던 민아는 결과가 나오던 날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법은 나를 지켜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하다는 민아의 말은 이현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가해자가 응당한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이 민아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 소년보호처분 절차와 수위 | 부모가 알아야 할 대응법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가 없이 대응할 때 겪을 수 있는 불이익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폭행 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보다 대응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촉법소년 처벌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다음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단순 쌍방과실로 치부: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라고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죄명의 축소: 다수가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동자 1명에게만 책임을 묻거나, 감금 사실이 누락되어 가벼운 벌금형이나 훈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2차 가해: 가해자 부모들의 막무가내식 합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심리적인 고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방패 없이 거대하고 조직적인 가해자 그룹에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초기부터 명확한 법리 구성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밝혀야만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회유와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 측은 촉법소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적인 데이터로 맞서는 것입니다.
1단계: 가해자 측의 전형적인 심리 흔들기 파악하기
가해자 부모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접근합니다.
동정심 유발형: 우리 애도 이번 일로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법적 무지 이용형: 어차피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라 신고해 봤자 기록에도 안 남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적당히 합의합시다.
적반하장 역고소형: 그쪽 애도 평소에 우리 애한테 욕하지 않았나요? 우리도 맞고소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직접 접촉 차단 및 대화 기록의 무기화
상대방 부모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사용하세요. 만약 전화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녹취해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 내세우기: 예를들어, 현재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절차를 밟고 있으니 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의 무례한 태도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촉법소년 처벌 이상의 민사상 책임 강조
가해자 부모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자녀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부모에게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와 별개로,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합의의 주도권 확보: 합의는 피해자가 베푸는 선처이지, 가해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현은 가해자 측이 내미는 낮은 합의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피해 산출 근거를 마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정말 미성년자라면 촉법소년 처벌은 아예 안 되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단순히 잔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으며, 이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경고가 됩니다. 본 사건의 김지수 역시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Q2. 폭행 당시 동영상이 없는데 증거를 어떻게 만드나요? A. 이 사건의 민아처럼 가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뺏는 등 치밀하게 굴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상해 진단서,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가해자들이 나눈 메시지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이현은 이러한 간접 증거들을 모아 하나의 완벽한 범죄 시나리오로 입증해 냅니다.
Q3. 가해자 부모가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역고소를 한다면요? A.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유인 방식, 역할 분담, 소음 은폐 등의 정황이 뚜렷하다면 가해자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이현은 가해자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왜 앞뒤가 맞지 않는지 조목조목 반박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원천 차단합니다.
믿었던 우정이 폭력으로 변했을 때, 그리고 가해자가 법을 비웃을 때 느끼는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엄중합니다. 단지 그 법을 제대로 활용할 나침반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현이 여러분의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법을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