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간 개설 방조죄 성립 요건 (청소년 총판)
도박 장소를 제공(사이트 주소 공유)
영리 목적(포인트/수수료 수령)
운영자의 범죄 행위를 도왔을 때
"OOO 학생 보호자님 되시죠? OOO 학생이 도박 공간 개설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경찰서로 출석 가능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청소년도박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경찰은 단순히 게임을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사이트 주소 알려주고 포인트 받으셨죠?"
"본인 통장으로 친구들 돈 받아서 입금해 줬죠?"
만약 아이가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일탈이나 호기심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도박 공간 개설 방조(총판)' 혐의를 받는, 구속 수사가 검토될 수 있는 위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정말 악의적인 운영자라서가 아니라, 요즘 청소년도박 범죄의 덫에 걸린 것일 뿐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풀고 아이를 지키는 방법을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도박 vs 총판 혐의,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님께서는 "애가 철없이 친구들끼리 몇 만 원 내기한 건데, 잘 타이르겠다"고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지금 아이에게 적용되려는 혐의는 도박 공간 개설을 제공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이트 사장님을 도와 영업을 뛰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 게임은 도박죄, 친구 초대는 도박공간개설방조
행위 유형 | 경찰/검찰의 판단 | 예상 처분 수위(초기 대응실패시) |
|---|---|---|
단순히 게임만 했을 때 | 도박죄(형법 제 246조) | 훈방 또는 가벼운 소년보호처분(1~3호) |
친구를 초대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때 | 도박 공간 개설 방조죄(형법 제24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소년원 위탁 등 무거운 처분(6호 이상) 가능성 높음 |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단순히 게임만 했다면, 훈방 조치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초대하고 수수료(포인트)를 받아왔다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법적으로는 성인 범죄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더라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거죠.
성인 운영자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일부러 미성년자들에게 "친구 데려오면 게임 머니 줄게"라며 유혹합니다.
아이들은 이걸 '꿀알바'라고 생각했겠지만, 청소년도박 수사 실무에서는 엄연한 공범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
총판으로 몰린 고2 학생,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케이스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친구 10명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친구들이 잃은 돈의 5%를 포인트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A군을 '중간 관리자(총판)'로 보고 형사 재판에 넘기려 했습니다.
자칫하면 빨간 줄(전과)이 남거나 소년원에 갈 위기에 처한 상황인거죠.
✅ 변호인단의 전략
수익의 실체 규명 : A군이 받은 건 현금이 아니라 게임 포인트였고, 이걸 다시 게임하다가 다 잃었다. 즉, 돈을 벌 목적(영리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강요된 상황 :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구 → "친구 안 데려오면 가만 안 둔다"는 상위 운영자의 협박이 있었음을 확인. 자발적인 운영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강조
부모님의 의지 :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바꾸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 결과
검찰은 A군의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는 없다며 '기소유예(조건부 선처)'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3가지 이유
지금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학생이고 초범이니 봐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은 청소년 도박을 학교 폭력만큼이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 친구를 도박의 늪으로 끌어들인 행위(총판)는 '전파 가능성'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구속 수사 원칙: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일 경우,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 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교 통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사실이 학교로 통보될 수 있으며, 이는 즉시 학폭위 징계 및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만 믿고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무조건 부인은 금지: 계좌 내역과 IP 접속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안 했다"고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의 지름길이 됩니다.
휴대폰 초기화 위험: 겁이 나서 대화 내용을 지우거나 초기화하면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에 이 사실이 통보되나요?
A. 네, 통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이나 소년부로 넘어갈 때, 수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에게 수사 개시 및 처분 결과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초기)에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종결하거나, 통보 유예를 위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 기록이 남으면 대학 가는 데 문제가 생기나요?
A. '소년보호처분'으로 방어한다면, 입시에 불이익은 없습니다.사건의 결과가 '소년보호처분(1호~10호)'으로 마무리될 경우, 이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수사경력 자료도 일정 기간 후 삭제됩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나 공무원 임용에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응에 실패하여 '형사 처벌(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게 되어 취업과 유학 등 미래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깁니다.
Q. 아이가 받은 포인트는 몇 만 원뿐이고, 그마저도 게임하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네, 수익금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은 '실제 손에 쥔 돈(수익)'보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운영을 도운 행위(가담 정도)'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수익이 적거나 없다는 점은 추후 처벌 수위를 낮추는(감경)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무죄'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Q. 정말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A. 네, 총판(친구 초대) 혐의가 있다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도박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총판 역할을 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봅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와 도박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적절한 법적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6호 처분(소년원 위탁) 이상의 중한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일반 도박 사건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미성년자 도박 친구 초대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이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인 지금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입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어떤 진술을 해야 유리한지,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법률 전문가와 단 10분이라도 상의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청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1:1로 상황을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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