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기까지 보통 1년이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준비할 것이 많아서 그런데요.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는 아마 웨딩스냅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튜디오까지 대여해서 혹은 제주도나 여행지까지 가서 힘들게 찍은 사진을 받지 못하고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면 어떨까요? 발만 동동 구를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진작가나 웨딩 플래너 업체에서 돈을 받고 일명 먹튀하는 사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먹튀로 끝나는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웨딩사기,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사기죄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단순히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품질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민사상 분쟁으로 보지만, 처음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없이 돈만 받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경우엔 명백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업체가 이미 폐업 예정이거나, 사진 제공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제를 유도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판례 참고:
법원은 “웨딩촬영 대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후 잠적한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단순 환불요청을 넘어 형사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웨딩업체 잠수 피해 유형별 정리
웨딩스냅사기 피해는 다양합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웨딩스냅·영상업체 사기: 계약 후 촬영일 전날까지 연락 유지하다가, 일정 직전에 잠수. 또는 촬영은 했지만 사진 미제공.
👗 드레스·메이크업업체 사기: 계약금 입금 후 폐업, 일방적 일정 취소.
💒 패키지 웨딩업체 사기: 하청업체 미지급으로 서비스 전면 중단.
💰 공통 특징: 계좌이체만 받음, 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영업.
이런 피해자들은 “연락두절”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지만,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냈다면? 환불 및 피해 구제 절차
웨딩스냅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결제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불 및 피해구제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계약이행·환불 요구
우선, 상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이행 불이행” 또는 “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환불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자, 결제금액, 약속된 서비스 내역, 연락두절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 이내 이행 또는 환불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웨딩촬영 서비스 불이행’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가 이미 폐업 상태라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 절차는 형사고소 병행 전 준비 단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③ 형사고소(사기죄)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가능성
업체가 잠적했거나, 연락이 끊기고 서비스 제공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형사고소(사기죄)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통해 이미 낸 대금의 환불, 손해액(촬영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면 가해자에게 압박을 주어 빠른 합의나 환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폐업·잠수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전략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대표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대표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집단고소 형태로 대응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히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웨딩스냅사기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할 때 핵심 증거
고소의 성패는 증거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두세요.
계약서, 견적서, 송금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인스타 DM 캡처
업체 홍보글,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 스크린샷
타 피해자 후기 또는 제보 (단체 채팅방 캡처 등)
증거를 모을 때는 삭제되지 않도록 백업해두고, 변호사에게 전달할 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훨씬 빠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웨딩스냅사기 피해자가 많이 하는 실수
웨딩스냅사기 피해를 당하면 대부분 당황해서 잘못된 대응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실수만 피하면 환불과 법적 구제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
전화·문자만 남기고 증거를 모아두지 않는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만 대화하고 법적 조치를 미루는 경우
폐업했다고 포기하는 경우
💡 웨딩스냅사기 피해는 “시간과 증거 싸움”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웨딩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내용증명 → 소비자분쟁조정 → 형사고소(사기죄) →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순 지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잠수’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신뢰할 수 있는 웨딩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필수 작성, 계좌 명의가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SNS 후기나 커뮤니티 후기는 광고성 후기일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이용자 후기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3. 최근 웨딩사기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저가 웨딩스냅 패키지’로 유도 후 잠적, ‘프리미엄 촬영 패키지’ 결제 후 폐업, ‘하청업체 미지급으로 서비스 중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결혼식이 끝난후 웨딩사진을 받을 생각에 설레는 나날들을 스트레스로 만드는 웨딩스냅사기.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손꼽힐만한 기억남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응을 해서 배상을 받고 사진을 돌려받는것보다는 포기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죠.
📌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업체에서 잠수를 타거나 아직 웨딩스냅사진을 받지 못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